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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반대를 '진보'라고 우기는 수구좌파

입력 2007-03-02 09:37 수정 2009-05-18 14:16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 만에 대(對)싱가포르 수출이 20%, 무역수지 흑자가 56%나 증가하는 등 다각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칠레 FTA의 효과도 마찬가지다.

세계 제1의 경제대국 미국과 FTA를 맺으면 다른 FTA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당장 우리 기업들은 경쟁국 기업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우리 산업을 고도 첨단제조업 및 금융 유통 의료 법률 통신 정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쪽으로 발전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한미동맹 및 군사안보에 대한 우려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마디로 교역과 개방을 통해 국력을 키우고 민생을 살찌울 수 있다.

역사 발전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억압과 빈곤 등 각종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삶이 윤택해져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확보해 가는 과정이다. 이 방향을 진보라 하고, 거스르는 것을 수구라 한다.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용주의가 진보이며, 공허한 이념에 매몰돼 국민 사람살이를 힘들게 하면 반(反)진보다. 그런데도 한미 FTA에 대한 찬반을 놓고 ‘교조적 진보’니 ‘유연한 진보’니 하며 논란을 벌이는 것은 코미디다. FTA 반대는 역사 발전과 변화에 역행하려는 수구좌파의 퇴행적 행태다.

자칭 진보세력은 농민 등 개방으로 손해를 볼 계층을 위해서 한미 FTA를 반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도 FTA를 적극 활용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타 산업에서의 고용 기회를 늘려 국가의 부를 축적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대안 없는 반대는 이들을 빈곤 상태에 묶어두거나 더 가난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다. 산업혁명 초기 영국에서는 ‘기계공업이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외치며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운동)을 벌인 사람들이 있었다. 반FTA가 그 꼴이다. 아무리 잘 봐줘도 맹목적 진보이고 실제는 수구일 뿐이다.

한미 FTA 협상은 그동안 빠른 진전을 보여 이제 8분 능선까지 온 듯하다. 하지만 6월에 끝나는 미 의회의 무역촉진권한(TPA) 기한에 맞추려면 이달 말이 사실상 협상시한이다. 실익을 최대화한 타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근거 없는 반대 주장이나 불법 시위에 더는 끌려 다닐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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