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위원장 송기인)의 ‘긴급조치 위반’ 판결 판사 실명 공개 파문과 관련, 한나라당은 30일 “인민재판식 포퓰리즘”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과거사위의 판사 명단 공개가 ‘대선용’이라는 의혹도 나타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재판은 판사들이 실정법을 기준으로 판결하는 것이며 판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배당된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대변인은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혹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판사 개인이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재판을 맡았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역사적 공과를 물을 수는 없으며 책임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사위가 여론의 반대를 무시하고 판사들의 명단을 특정 언론을 통해 흘린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둔 시점에서 과거사위의 명단 공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중을 선동해서 여론재판식으로 역사를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과거사위의 튀는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