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화국민회의(박세일 이명현 이석연 공동대표) 부문 단체인 노사관계선진화운동본부(추진위원회 위원장 김대모 박건우)가 23일 노·사·정·학의 주요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노사관계의 발전적 방향을 목표로 공식출범했다.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대회의장에서 열린 출범행사에서는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강성노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각계의 진지한 제언이 이어졌다. 

    노동계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자"

    유재섭 한국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91년 노조위원장이 되었다. 노조위원장일 때 '노동자들에게 동급최강의 대우를 받게해 주고 삼성전자에 내준 동종 1위 자리를 탈환하겠다'고 말했다" 며 "이 말은 곧 기업과 상생하자는 말이었다. 노동자가 대우받으려면 기업이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 후 지금까지 LG전자는 노사관계가 원만하다. 지금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말하는 노사관계선진화가 10여년전 내가했던 그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광남 한국노총 지도위원은 "강성 파업은 노사공멸의 길이다" 며 "일본 제1위 자동차기업 닛산이 망한 이유는 110일의 노조파업이었다. 노동운동도 국가와 국민과 기업을 생각해야 한다. 노사관계가 상생할때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어 "과거 노동 선배들은 구국운동을 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노동운동을 한다. 하루 빨리 평화롭게 노사관계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사측 "노사 원칙과 관계를 명문화 하자"

    이수영 경총 회장은 "노사 관계 악화가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노사문화를 바꿔야한다.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노사관계를 규정하자. 투명한 관계를 명문화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노사관계에서 신뢰구축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과거의 경영자는 앞으로 달라져야 한다"며 "경영자가 모범이 돼야 하고 떳떳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지휘자이자 대변자이며 행동규범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노사 신뢰가 쌓이고 기업은 건강해질 것이다" 고 경영자의 솔선수범도 요구했다.

    조남홍 경총 고문은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려면 경영자와 노동자가 신뢰하고 합리적이고 더 나아가 명문화하는 게 좋다" 며 "원칙을 정하자는 것인데 경영자가 노조가 (원칙에 어긋나거나) 잘못한 점은 끄집어 내 그것이 널리 퍼져 비판받을때 노사관계가 발전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계  "원칙을 지키고 이기주의를 버리자"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작년말 국회에서 여야 대타협으로 노사정 법안이 한번만에 통과됐다"며 "노동법이 별다른 잡음없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10년전 국회 환노위원회에 있을때 노동법을 재개정했는데 당시 내세운 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었다. 지금 10여년이 지나서 보니 그 법안을 가장 못 지킨것은 현대자동차다. 현대차는 노조가 회사 위에 있다. 현대자동차 국정감사 때현대차는 도요타 노동생산성의 52% 밖에 안됐다. 여야 의원 모두 현대는 100년이 안가 망할 것이라고 혀를 찼다"며 현대노조를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선진강국으로 가려면 노사관계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작년 STX GS칼텍스가 무임금무노동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보고 앞으로 잘 되리라 생각했다.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노조간부들은 스스로의 책임과 힘으로 노사관계 개선에 앞장서라"며 "노동운동은 '진보'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합리화한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것은 보수나 꼴통으로 매도하고 상생관계를 얘기하면서 서로 공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학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의식개선을 하자"

    선진화국민회의 이석연 공동 상임위원장은 "불법파업에 대응한 무소신 후진적 노사관계의 전형을 현대차가 보여줬다"며 "불법파업이라도 정당한 목소리를 들어줘야 한다는 이 정부에 원칙이 있느냐"며 "법을 뛰어넘는 대화와 타협은 포퓰리즘이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후진적 노사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선진화 뿐 아니라 의식구조의 선진화도 없다. 법이 있는 한 그걸 어기는 것은 엄연한 불법파업이다. 오늘 출범하는 노사관계선진화운동본부는 법과 원칙을 중요시 하는 의식개선운동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참가자 

    이날 행사에는 300여명의 노사정학의 주요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노측에서 이광남 전 택시노련위원장(전 한국노총수석부위원장) 사측에서 박건우 전 한국토요타자동차 회장, 학계에서 김대모 교수, 관계에서 최승부 전 노동부장관이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주요 제언자로는 이용득(한국노총위원장) 이수영(경총 회장) 이석연(국민회의 공동 상임위원장) 홍준표(한나라당 국회의원) 이규창(단국대 명예교수) 유재섭(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송봉근(노동부 노사정책국장) 김대환(전 노동부장관) 조남홍(경총 고문, 전 경총 상근부회장)씨 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