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여느 해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선택해야 할 대통령선거(이하 '대선')가 치러지는 해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민주국가에서 정당간의 정권교체를 가져오는 그런 선거가 아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특별한 선거이다. 다시 말해 1948년 국민적 합의에 따라 자유민주주의국가로 출범한 대한민국이 이를 유지하면서 존속할 것 인지의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우리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창조했다. 서양이 몇 백 년에 걸쳐 이룩했던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우리는 불과 30여 년 만에 이룩했던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렵게 성취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면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독소(毒素)도 함께 자라왔다. 다시 말해 민주화라는 명분 하에 오히려 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도 함께 자라온 것이다.

    지난 좌파정부 10년 동안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포기하고라도 반(反)민족, 반(反)민주적인 북한정권을 포용하려는 세력이 표면으로 부상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집요한 정치공세까지 가세하고 좌파정부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마저 흔들리게 되어 이제 대한민국은 체제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국민들이 좌파정부의 포퓰리즘에 열광하고 있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화합보다 갈등, 희망보다 체념, 활력보다 무기력을 자초한 결과 국가는 위난(危難) 상태에 처하고 말았다. 정치는 자랑스런 건국 역사, 성공적인 산업화와 민주화 역사가 부정되고 국가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붕괴되었다. 세계의 기적을 창조했던 자랑스런 역사가 실패한 역사로 둔갑하면서 국민의 자존과 자긍심은 자괴감과 패배감으로 바뀌었다. 현재 건국 이래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한국판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국가해체)가 진행되고 있다.

    외교는 민족이 국가의 존망과 동맹에 앞서는 개념으로 자리하고 국민 앞에 과잉화된 가치개념으로 나타나면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민족에 대한 과잉가치(overvalued idea)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족지상주의의 갈등을 낳게 되었다. 좌파정부는 한미일 3각동맹을 이탈하여 반미친중정책을 구사하고 있고 민족공조라는 미명 하에 북한에 대한 과도한 포용정책을 시도한 결과 국제사회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외톨이가 되고 있다.

    안보는 북한에 대한 무분별한 퍼주기가 핵실험으로 이어져 남북간 전력(戰力)의 완벽한 열세를 자초하였고 대한민국을 적화(赤化) 직전의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1998년 이후 10조원 정도에 달하는 천문학적 대북 지원의 결과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1999년의 21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60억 달러로 늘어났다. 북한은 증가된 군사비로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뿐 아니라 잠수함과 같은 기습전력을 증강했다. 좌파정부가 북한에 퍼다 준 돈은 대한민국의 숨통을 노리는 비수(匕首)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에 걸친 성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으며 미래에 대한 비관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이 작년 12월 4일 발표한 전국의 가장(家長) 3만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일생 동안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46.7%가 '낮다', 27.5%가 '높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고 비관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006. 12. 5, 동아일보)

    이처럼 좌파정부 10년의 결과 나라가 흥망의 기로(岐路)에 서게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을 보장하고 한반도의 통일과 민족의 앞날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대한민국이 보다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솔선하여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의 항로(航路)를 바로잡아 건강한 민주국가로 되살려 낼 수 있는 확고한 이념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힘을 구비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모습은 첫째 대한민국의 기반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파편화된 국민을 자유민주주의 틀 속에서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정부라야 한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범세계적인 보편이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적 고립을 극복할 수 있는 정부라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한반도 전체에 공산국가를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는 북한의 도전을 분쇄하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정부라야 한다. 넷째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국부를 증대하고 국제사회에서 번영의 대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부라야 한다.

    이제 12월 대선에서 국민은 이상과 같은 대한민국을 더욱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부를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와 같은 중차대한 선택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좌파정부의 재창출을 위한 좌파세력의 음모와 선동은 격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온갖 폭동, 소요, 시위로 뒤덮일 것이 뻔하다.

    좌파세력은 나라를 평화와 전쟁, 자주와 외세로 분열시키고 또다시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려 할 것이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나라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도 이를 자각하지 못했던 100년 전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지도 모른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국민은 미래를 제대로 열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흥망사가 주는 교훈이다.

    100년 전 우리는 지도자의 암매(唵昧)와 정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던 국민의 무기력으로 멸망을 자초했다. 그러나 오늘의 역사가 과거의 역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들이 정부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지도자가 암매하고 지도자가 꼼수를 부리더라도 국민이 의연하고 깨어있으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우리 국민의 저력은 대선에서의 현명한 선택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자랑스런 나라이다. 우리가 어렵게 지켜왔고 우리의 자손을 위해 부강한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나라이다. 현명한 우리 국민은 좌파세력의 음모와 선동 그리고 북한의 정치공세에 현혹되지 말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리는 해이다.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번영하는 민주국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