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5일 발표한 '11·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일단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늘 주장하던 공급확대정책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있다.

    그러나 금융규제강화에 대해선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있다. 금융규제강화가 시장혼란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란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재섭 대표는 "한나라당이 평소 주장한 대로 규제 일변도로 가든 정부가 공급확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금폭탄 등 과도한 규제는 여전하다"며 "효과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확대는 실수요자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25% 낮추기 위해 국고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분양가 인하를 위해 신도시를 지원하는 편법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분양받는 사람과 집없는 사람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인천·경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전혀 합의없이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어제 확인해 보니 인천과 경기도에 굉장히 많은 신도시를 건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경기도·인천시와 전혀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며 "자치단체와 협의할 사항이 많은데 협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유기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은 '대책없는 대책'"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 대변인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한 마디로 실패작"이라며 이날 발표된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한 뒤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식은 국민 신뢰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고된 반응이고 예견된 실패"라며 거듭 "대책없는 대책이었다"고 비판한 뒤 "후임 건설교통부 장관과 부동산 라인 인선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인선은 국민 신뢰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코드를 버리고 시장을 선택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체 대안마련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