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리적인 산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지관리 담당공무원간 정보 교류 및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산지관리 연찬회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전남 목포에서 개최되었다. 강원도 춘천에서 목포까지 북쪽 끝에서 남쪽 끝으로의 긴 여정을 거쳐 전국각지에서 삼삼오오 모인 산지관리 담당자들과 함께 산지관리연찬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대도시의 확대와 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해 우리나라의 60%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개발 또한 증가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한해 평균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산지가 사라지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도로·택지·공장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산지면적만 해도 연평균 7,884ha로 에 이른다.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은, 산지는 입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지 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지만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으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늘 함께 한다.

    산지관리 연찬회에서는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및 전국 시·군·구 산지관리 담당공무원 등 300여명이 모여 산지관리업무에 있어 도시지역 내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협의 시 허가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활발하게 논의하였으며, 분임토의와 산지관리법령 개장방향과 추진상황에 대한 발표가 실시되었다. 무엇보다도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겪었던 풍부한 경험들 공유한다는 점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다.

    ▲도시지역 내 개발행위 시 산림부서의 애로사항 해소방안 ▲산지전용 허가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석채취 및 합리적인 복구방안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합리적인 산지이용구분 방안 ▲산지전용 허가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현재 산지관리업무를 맡으며 느꼈던 점들은 자체 선정한 토의과제를 통해 논의되었으며, 더 나은 산지관리체계를 위한 담당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생각된다.

    이번 산지관리연찬회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산지를 보전하고 이용함으로써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도모하고 아울러 건전한 국토이용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