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가 받는 월 실제 수령액이 당초 알려진 금액(월 57.5달러)의 6분의1정도(10달러)밖에 안되며 급여의 절반 이상인 30달러는 북한 노동당에 유입되고 있다는 산업자원부 자료가 공개됐다.

    이는 '북한 근로자는 최소 50달러 이상 받는다'는 통일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며 노무현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인력이 당초 알려진 월 57.5달러와 달리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불과 월 10달러에 불과하며 이를 정부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2005년 12월 8일 산자부가 통일부에 보낸 '개성공단 입주업체 현안사항 송부'라는 공문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가 받는 월 임금 57.5달러 중 30달러가 북한 노동당으로 유입되며 개인의 총 수령액은 1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7.5달러는 보혐료 및 기타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적시돼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임금은 1일 평균으로 환산할 때 약 0.3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상 세계 최저 수준의 임금"이라며 "그동안 국제사회가 (개성공단 임금수준을)'하루 1달러 수준의 노예노동'이라 지적하는 데 대해 우리정부는 '북한의 일반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높다'고 대응해 왔으나 일 평균 0.3달러의 임금만 받는다는 사실이 정부 공문으로 드러났으니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개성공단의 북한근로자들이 월급의 절반이상(53%)을 북한의 노동당에 뜯기고 사회보험료로 상당액을 지불하고 나면 불과 10달러, 즉 한국 돈으로 1만원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나아가 국제사회를 속여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절반이상이 북한 노동당의 현찰수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고, 이제 개성공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