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가 2005년 3월부터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재경부와 산자부 공기업 등 16개 유관 기관으로 '개성공단입주기업 지원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무리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마구잡이식' 지원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2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협의회에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KOTRA 대한상의 수출보험공사 섬유협회 벤처협회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통일부는 2005년 5월과 9월, 2006년 9월 3차례에 걸쳐 협의회 소속 기관에 대해 지원실적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개성공단 협력업체 자금지원 외에 판로지원으로 통일시계 1000개를 구입(3500만원 상당)했다고 보고했고 수출입은행은 입주기업 소요자금지원 90억원과 개성공단관리위 청사건축비 및 운영자금 대출 30억지원 등을 실적으로 보고했다.

    또 수출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대한상의는 각각 입주기업에 대규모의 수출보험, 신용보증지원, 전문컨설팅 지원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원대책을 통일부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통일부가 정부부처와 공기업, 주요협회 등으로 임의로 협의회를 구성해 해당기관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실적을 내라고 사실상 강요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로인해)공기업의 실정을 무시한 채 과도한 대출이나 신용보증지원을 시행할 것을 강요해 해당기관들의 부실화 우려는 물론 국민부담 가중이 가속화 될 것이 우려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통일부로부터 입수한 '2006년 4월 26일 개성공단 분양관련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6년 4월 14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본단지 분양계획 수립시 협동단지 및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 수요충족을 위한 분양규모 재조정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 검토'를 지시했고 이에 같은 달 26일 분양관련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아파트형 공장 건립사업에 중진공과 중기중앙회가 컨소시엄 형식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으나 두 기관은 참여를 거부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 기조와 개성공단 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타파하기 위해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강조하고 이 일환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개성공단사업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기업 대거 동원 등 반시장경제적 활동을 시장경제논리로 포장하는 이중적 행태까지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나 타당성 검토도 없이 개성공단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을 마치 개인기업처럼 특정사업에 마구잡이로 동원하면서도 이것을 두고 시장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억지를 쓰는 것은 국민을 얕잡아보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