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 무너진 정치

<이 글은 뉴토방 시민논설위원인 '서비'가 쓴 글 입니다.독자 여러분들의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한 때, 정치권에서 유행처럼 퍼졌던 게 바로 원칙과 소신이었다. 원칙이란 모든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이 되는 방향이라 할 수 있으며 집단을 이루는 조직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근본이다. 소신은 작은 신념, 즉 조직을 이루는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양식을 말한다.

소신 없는 원칙은 있을 수 있으나 원칙 없는 소신은 있을 수 없다. 원칙은 어떤 측면에서는 서로 간에 공유한 정해진 약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신은 개인들 개개인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기만의 가치관에 근간한다. 또한 소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시대에 따라서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은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집단이나 조직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원칙을 바꾸고자 한다면 조직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을 얄팍한 꼼수를 써서 깨고자 하는 이들이 있으니, 그것도 나라를 구성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초석이라 할 수 있는 법의 원칙을 깨고자 하고 있다. 어설픈 변호사의 논리로 헌법을 유린하려 하고 이에 소야 3당은 정치적 해법을 들고 나와서 헌법의 원칙을 정치적 논리로 풀려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당익을 취하려 하고 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명목으로 법을 마음대로 유린하려 하고 있다.

법치의 근간이 되는 헌법조차도 정치적으로 풀어가려는 것은 이미 법치주의를 망각하는 위법일 뿐이다. 국회의 본 소임이 바로 헌법과 법치에 근간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제일의 책무가 아닌가, 그러함에도 사안에 따라 법의 원칙은 배제하고 정치적으로 풀려는 것은 법 제정 기관인 국회가 자신들 스스로를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던가, 한나라당 만이라도 원칙을 지켜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으로 남아야 한다. 설령 원칙을 고수하다 정치적 불이익을 당한다손 치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정치는 대중의 눈치를 보며 원칙 보다는 여론에 휩쓸린 경우가 많았다. 지금의 정당들 중 원칙이 확고히 바로선 정당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다. 원칙이 무너지고 소신만이 난무하다 보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소신이 난무하다 보니 개인의 인기는 발할 수 있었을지언정 개인의 집합체인 국가가 흔들리게 되었다. 원칙이 사라진 국가의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다.

개인의 이익이나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를 새로이 만들기 위해서라도, 누가 되었든 어느 정당이 되었건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바로선 원칙만이 지금의 난국을 풀 수 있는 열쇠이지, 여론에 따라,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정파의 이익을 따져 원칙을 허물어 버리고 대중에 영합해 버린다면 이 나라엔 더 이상 희망이란 있을 수 없다.

원칙을 무시하고 대중에 영합한 결과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의 서울시장 경선과 당선에서 찾을 수 있다. 더 멀리는 2002년 대선에서 정권을 잡은 참여정권의 망국의 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현실로 다가왔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대선이 다가오고 선거철이 다가오니 또다시 원칙을 무시한 전략적 접근이 판을 치려 한다. 또다시 국민이 권력을 잡기 위한 집단들에 의해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원칙을 도외시한 정치권의 바람이 불려 하고 있다. 원칙이 무너져 버린 사회와 국가를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할 것인지 가슴만 답답할 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더 이상, 원칙에 충실한 사회와 국가를 찾는 것이 이 나라에선 희귀한 현상으로 남을지도 모를 일이다. 

<뉴토방 시민논설위원의 글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