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6일 사설 '정무특보단, 과연 필요한가'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청와대가 한 명인 대통령 정무특보를 5명 내외로 늘려 특보단을 만들겠다고 한다. 청와대는 없앴던 정무팀을 최근에 복원시켰다. 특보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는 하나 청와대가 연락사무소를 마련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면 또다시 국민 세금이 소비되는 자리가 생기는 셈이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과연 이런 요란한 특보단이 필요한 것인지, 논란의 인물들이 그 자리를 채우지는 않을지 의심스럽다.

    정무특보단에 대해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드는 것은 그 '임의성' 때문이다. 대통령 특보는 명예직이라고는 하나 수석비서관에 버금가는 중량감 있는 자리다. 특보라는 명함을 지니면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주변에 사람과 이권이 모인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대통령 측근이 현재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데 또다시 비슷한 인물들을 대거 특보로 만든다는 보도다. 새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사법처리를 받았거나 부적절한 처신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던 측근들이다. 이런 인물들을 대통령 주변에 포진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가.

    비록 정식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특보라는 직책을 이렇게 대통령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부란 정부 조직법과 시행령이나 규칙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이 정부는 정당 계파의 사조직이 아니다. 청와대 기구가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

    이 정부는 '봐주기 낙하산 인사'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 차에 특보단이 신설된다면 이는 또 다른 위인설관(爲人設官)이다. 자리가 생기면 일이 따른다. 특보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권 재창출이란 명분으로 무리한 행보를 할 염려도 있다.

    현 정권 대통령비서실 국장급 공무원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10개월밖에 안 된다는 통계도 나왔다. 그동안 우리가 누차 지적한 '진중하지 못한 인사'가 숫자로 증명된 것이다. '회전문''봐주기''낙하산' 인사로 점철된 현 정권의 인사 부실에 특보단은 문제 하나를 더 얹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