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 들어 대통령 비서실 국장급 인사교체 주기가 짧아 안정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예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국장급(선임행정관)이상 직위별 재직현황'에 따르면 국장급이상의 직위별 재직기간이 평균 10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는 현행 공무원 임용령 제45조와도 어긋난 것이다.

    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 국장급 이상 직위별 전임자(총180명)의 재직기간을 보면 6개월 이하가 70명으로 39%로 가장 많았다. 7개월~1년 이하가 58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고 1년 이상 근무자는 '13개월~18개월 25명(14%)' '19개월~24개월 18명(10%)' '24개월 이상 9명(5%)'로 전체 29%에 불과했다. 평균재직기간은 10.3개월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장관급인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을 불과 한달간 지냈고, 역시 정책실장을 지낸 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박봉흠씨의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근무기간은 5개월에 불과했다. 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문재인 이강철씨는 차관급인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8개월간 재직했다. 차관급 이상(9명)중 10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은 단 두명으로 전 교육부총리 김병준씨가 정책실장으로 23개월을 지내 가장 오래 재직했고 이정우 교수(경북대)가 정책실장으로 10개월을 재직했으며 나머지 인사들의 재직기간은 8개월 이하였다.

    또 대통령 비서실 국장급 이상 인사에서 동일인이 업무성격이 서로 다른 직위들에 여기저기 임용돼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해당하는 인사로는 이병완 비서실장, 문재인 전 민정수석비서관, 천호선 전 의전비서관, 윤태영 대변인, 이호철 국정상황실장, 정태호 정무비서관, 박남춘 인사수석비서관, 윤후덕 정책기획위원회비서관 등이다.

    현재 비서실장인 이병완씨는 정책실 기획조정비서관(1개월)과 정무기획비서관(4개월), 홍보수석비서관(18개월)을 거쳤다. 천호선 전 의전비서관과 윤태영 대변인, 정태호 정무비서관, 박남춘 인사수석비서관, 윤후덕 정책기획위원회 비서관, 김형욱 전 사회조정3비서관, 이정호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은 보직을 4~5차례나 변경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청와대는 10개월에 한번 꼴로 주요참모를 교체하는 실험용 인사를 한다"며 "잦은 인사가 참모들의 능력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경력쌓기용 때문인지 청와대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