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노정권반미에 넌더리난 미국'

2009년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을 가져가라는 미국의 속내는 무엇일까. 미국의 입장은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2012년 단독행사 계획과도 큰 차이가 있다.

계속되는 노무현 정부의 작통권 단독행사 요구에 미국은 이양 시기 단축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조정 카드까지 꺼내며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럼즈펠드 미국 국방부 장관이 보낸 서한도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서한에 대한 답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국방부가 거짓말을 한 셈이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이 노 정부의 작통권 단독행사엔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도 추진 배경엔 큰 차이가 있는 듯 하다. 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미국도 한국이 작통권을 단독행사해도 한-미간 동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단독행사의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측의 우려를 차단하고 있지만 ▲이양시기의 차이점 ▲단독행사에 따른 재정적 부담 ▲미국이 요구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조정 등에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 역시 겉으로는 한-미 동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작통권을 가져가라고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에 경제적 부담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을 다녀온 한나라당 의원들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물론, 한국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정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한다. 이 때문에 미국의 작통권 이양 배경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다양한 대화채널을 갖고 있어 한나라당 '외교통'으로 불리는 박진 의원은 29일 뉴데일리와 만나 작통권 이양을 추진하는 미국의 저의를 분석했다. 박 의원은 가장 큰 원인을 노무현 정권의 반미정서로 꼽았다.

박 의원은 "(미국은)노무현 정부가 반미정서에 편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노 정부가 작통권 단독행사에 대해)'자주'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이 환영받지 않는 나라에 주둔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미국의 이양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해외 주둔 미군의 재편, 즉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군사재편계획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이는 작통권 이양을 위한 미국의 표면적 주장일 뿐 반미정서가 큰 노 정권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가장 큰 배경이란 것이다.

박 의원은 "해외 주둔 미군재편, 즉 전략적 유연성이란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노 정부에 있다"며 "한국 정부가 시한을 정해 먼저 치고나오니까 미국 입장에선 작통권을 이양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얻는 것이 훨씬 더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 정부는 미국의 군사전략재배치를 역으로 이용해 자주나 민족이라는 명분으로 작통권 문제를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아이러니하게도 한미간 입장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또 박 의원은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한국 정치상황도 미국의 이양추진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02년 대선 때처럼 반미정서가 한국 대선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을 미국 측은 부담으로 느끼고 있고, 따라서 한국의 차기 대선과정에서 반미감정이 악용되는 것을 미국이 미리 차단하려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그런 정치적 판단도 있는 것 같다. (작통권 이양 추진의)배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작통권 단독행사로)가장 희생이 요구되는 것은 한국의 국가안보"라며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국가 안보에 대해 노 정권은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북에 급변사태가 생겼을 경우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한미공조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우려했다.

또 "15년간 621조원, 가구당(4인 가구) 5000만원의 세금부담이란 엄청난 경제적 재정적 부담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방위비 부담압력까지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는 불 보듯 뻔하다. 미국측의 경제적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작통권 단독행사 문제는)지금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당장 논의를 중단하고 차기정권으로 넘기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