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2009년 이양 입장을 밝힌 미국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서신과 관련, 한나라당은 28일 “노무현 정권의 자주 도박이 자초한 결과”라며 노무현 정권을 강력 성토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 전작권 2009년 이양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럼즈펠드 장관의 서신에 한반도 방위분담금을 ‘50 대 50’으로 하자고 한 것은 “결국 전작권 단독행사가 자주의 문제가 아닌 돈의 문제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안보불안과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당 지도부는 전작권 2009년 조기 이양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황진하 국제위원장의 방미를 통해 이 같은 당의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는 등 전작권 2009년 이양 반대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럼즈펠드 장관이 전작권은 2009년에 우리 군에 넘기겠다고 통보했으며 아울러 방위분담금도 똑같이 분담하자고 요구했다”며 “전작권 이양까지 3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강 대표는 이어 “‘자주 도박’으로 자초한 결과다. 노무현 정권은 전작권 문제를 자주·주권 회복이니 하면서 국민을 교묘히 선동해 왔다”며 “(전작권 조기 이양은) 결국 안보불안과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올 텐데 왜 허울뿐인 자주를 고집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어두운 밤길에 비단옷을 입고 돌아다닌다고 누가 알아주며 무슨 실익이 있느냐”며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를 원한다면 전작권 2009년 이양은 절대 안된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미국과 노 정권을 동시에 말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국 측에 우리 국민들의 (전작권 조기 이양 반대)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전작권 2009년 이양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럼즈펠드의 서신은 전작권 단독행사가 자주의 문제가 아닌 돈의 문제라는 점을 확연히 드러냈다”며 “편지에서 전작권을 2009년에 조기이양하고 한반도 방위분담금을 공정하게 배분하자고 한 것은 결국 미국도 한반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전작권 조기 이양 입장을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정부도 한반도 안보 현실에 대해 냉철한 인식을 갖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이양 문제는 의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여옥 최고위원은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해 “도둑을 맞으려니 개도 안짖는다”고 한 노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한 뒤 “노 대통령은 자신이 총체적 국정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려면 그런 말씀보다는 ‘구맹주산(狗猛酒酸)’이라는 말을 떠올려야 한다”며 “한 주막집 주인이 개를 길렀는데 그 개가 주인에게는 꼬리를 흔들며 잘했지만 손님들만 보면 사납게 짖어대 결국 손님들이 주막을 찾지 않아서 술이 쉬어버려 망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 국민들에게 사납게 못할 말을 했다. 노 정권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전작권 단독행사 문제만 보더라도 우방에 대해 사납게 한 결과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어리석은 주막집 주인의 전처를 밟지 말아야 한다”며 “주막집 주인은 혼자 망했지만 노 대통령은 국민들까지 망하게 할까봐 걱정”이라고 충고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노 정권의 어설픈 전작권 조기 환수로 밑지는 안보 장사에 삐걱대는 한·미공조만 불러오고 있다”며 “노 정권이 전작권 공동행사를 주권침탈 행위라고 해서 나온 결과다. 대북 억지력 확보에 드는 시간과 비용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만 더욱 늘어날 것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