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박형준책임론은 기자들 추측"

문화관광부 김명곤 장관이 "기자들이 추측해서 쓴 것"이라며, 때아니게 벌어진 사행성 게임과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실패 책임공방을 정리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24일 "국회가 정부의 단속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보도에 직접 거론된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신상발언을 하며, 질의응답이 오가던 중 나오게 됐다. 박 의원은 이날 이같은 보도가 노무현 정부의 책임을 국회로 전가하려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일부 보도가 마치 문광부는 사행성 게임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국회 문광위원들이 규제를 반대한 것처럼 되어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문광부의 정책실패에 있다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문광위원들에게 전가하려는 기도"라고 주장했다.

문광부는 적극적으로 규제했는데 국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못했다는 식의 발언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박 의원의 요청에 김 장관은 "문광부 직원이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며 "보도는 단순히 녹취록에 기재된 발언록을 갖고서 기자들이 추측해서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또 "문광부가 적극적인 규제정책을 썼고 문광위원들은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문광부 위옥환 문화산업국장은 "없다"고 답했으며, 언론과의 접촉에서 "저희(문광부)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지난해말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나온 박 의원의 "사행성 게임도 게임"이라는 등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일부 발췌한 뒤, "정부의 지난해 성인오락실 강력단속 방침을 국회 문광위에서 제동 걸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의 보도가 나오자 일부 친노매체들 역시 박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도 몰아갔다.

이날 대표적인 친노사이트인 오마이뉴스는 마치 때를 만났다는 듯 "'사행성 게임도 게임'? 도박 '진흥'에 열올린 국회"이라는 제목으로, 또다른 친노사이트 데일리서프라이즈는 "문화부, 국회에 책임 떠넘긴다? 박형준은 문화부에 책임 떠넘기나?" "사행성 게임 규제하려던 정부, 문광위서 딴지 파문" 등의 기사에서 정부의 잘못을 국회로 옮기려 했다.

박 의원은 "(보도가 된) 발언록도 앞뒤를 전부 거두절미했다"고 반박하면서 "당시 국회 문광위 전체는 사행성 게임규제를 정확히 해야하는데 하등의 이견이 없었으며, 이를 모법에 둘 것인가 시행령에 둘 것인가 차이를 두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철저한 규제와 단속이 문제이지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 산업 전체에 타격을 주는 방향으로 법안이 입안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광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현해 이같은 보도를 근거로 "지난해 게임산업진흥법을 제정할 때 건전한 게임과 사행성 게임의 분리를 시도했는데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실패했다"고 주장했으며, 열린당 허동준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권력형 게이트처럼 이야기하지만, 니탓 내탓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