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전시 작전통제권, 헌법재판관 재구성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이슈들이 요동을 친다. 여기에 집권세력은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 보복 인사로 절망감을 부추기고 있다.
이 와중에 한나라당은 어디에 있는가. 5.31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한나라당을 대안세력으로 선택했지만 정작 국민이 절망을 느낄 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의제의 취지는 국가 중대사에 대해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좀 더 전문적으로 논의해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권력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논쟁을 벌이는 건 언론이다. 한나라당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기껏해야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의제를 설정하면 따라다니며 반대하거나 숫자만 고쳐 대안이라고 내놓은 게 고작이다. 양극화를 이야기하면 책임공방이나 벌이고, 부동산을 꺼내면 숫자놀음,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장하면 반대만 외친 게 전부다. 그것으로 표를 몰아준 국민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한나라당은 변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도 그제 토론회를 거쳐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따졌고 문화관광부 차관 경질 문제는 8월 임시국회에서 증인을 불러 따질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언제나 뒷북만 친다는 데 있다. 이런 이슈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 한나라당은 그제야 움직인다. 그 움직임이라는 것도 언론이 제기한 반박이나 문제점을 되뇌는 것이 고작이다. 새로운 제시가 없다. 야당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야유가 들리지 않는가.
이제 한나라당이 앞장서라.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예산이 얼마가 더 드는지, 그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민을 대신해 따져라. 보복 인사, 낙하산 인사 의혹들도 관련 인사들을 국회에 불러 따지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라. 언론으로 하여금 그걸 보도하게 만들어 보라. 그래야 논의가 깊어진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의 본래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