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속이고있다"vs"검찰에 고발해라"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를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벌이던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17일 국회에서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를 열고 윤광웅 국방장관을 불렀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과 윤 장관은 정면 격돌했다. 

포문은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열었다. 한나라당 첫 질의자로 나선 송 의원은 쉴 틈도 없이 윤 장관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계속되는 송 의원의 일방적 질의에 윤 장관은 답변시간을 달라고 요구했고 송 의원은 묻는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라고만 답하라며 윤 장관을 코너로 몰았다.

결국 두 사람에게 주어진 10분의 질의 응답시간은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송 의원은 한미연합체제의 효율성 경제성 안정성을 부각시키며 작통권 환수 반대주장을 펼쳤다. 현재의 한미간상호안보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송 의원은 작통권 환수를 주장하는 윤 장관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속 질문공세를 퍼붓자 윤 장관도 이에 질세라 송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송 의원의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답변을 시작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장관이 전략적으로 시간을 끌고있다" "질문을 의도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윤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윤 장관은 잔뜩 화난 표정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고 반격했다.

이에 송 의원은 한미연합체제가 해체되도 전시에 미국의 자동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윤 장관의 주장을 거론하며 "연합체제가 끝나면 (전쟁시 미국이)자동개입을 할 수 없다. 국민을 오도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장관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말은 절대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윤 장관은 "이 문제가 법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염려스럽다. 국민을 속였다면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맞섰다.

"노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적인 것 아니냐"

바통을 이어받은 같은 당 공성진 의원도 윤 장관에 공세를 펼쳤다. 공 의원은 "94년 평시작전권만 환수되고 작통권 환수가 수면아래로 묻힌 것은 당시 경제사정과 안보사정 때문"이라는 윤 장관의 발언을 지적하며 "지금 경제사정이나 안보상황은 그 당시보다 더 심각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공 의원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15기 정도는 갖고 있다고 하고 있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다. 안보위기는 더 심각하고 경제상황도 IMF 못잖게 위기상황인데 지금 작통권 환수 주장이 나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적인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또 "노 대통령이 탐독하고 부처 지도자에게 열독을 권장한 배기찬 비서관의 '코리아 생존의 기로에 서다'를 보면 노 대통령의 정치행보이론이 나온다. 여기엔 지역통합도, 대연정도, 작전환수권도 나온다"며 "이 책의 결론을 보면 미군사력의 대부분을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작통권을 환수해 북의 우리민족끼리 협정체제를 만들고 나아가 연방제 국가를 만들어 그렇게도 염원하는 남북정상회담을 구체적으로 가시화하려는 일련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이어 이종석 서동만 교수가 노 대통령 인수위 시절 저술한 '한반도 평화 보고서'를 거론하며 "이건 필독서다. 열린우리당 뿐 아니라 정부관계자가 읽었던 것인데 여기에도 작통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한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결국 남한이 자주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북한이 인식을 할 것이라 돼 있고 최근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도 똑같이 이 내용을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작통권 없어 북한이 남한 배제한다는 것이냐"
윤광웅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 역시 작통권 환수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공성진 의원이 앞서 두권의 책을 이야기 했는데 나도 송민순 실장이 이야기하는것을 TV로 봤다. 북한이 작통권을 갖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믿고 평화체제로 가느냐 그래서 환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따지자 윤 장관은 "전 그런 것이 이해가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러면 우리가 작통권을 갖고 있지 않기에 북한이 평화체제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냐"고 따졌고 이에 윤 장관은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방부가 사실관계만 이야기 하면 되지 왜 정치논쟁에 끼어들어 편을 들고 있느냐"고 따진 뒤 "한미연합체제로 전시작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군사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 장관은 "군사주권과 관계된다. 국방의 자주권과 관계된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렇다면 군사동맹은 군사주권 침해고 제약이란 것이냐. 한미연합사에서 공동으로 전시작전계획을 작성해 양국 대통령에 보고하는게 주권침해는 아니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고 윤 장관은 "주권침해다. 자주국방과 관계가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논란을 일으켰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은 윤 장관의 "자주권 침해"발언을 지적하며 "용어를 제한으로 써달라"고 요구했고 윤 장관은 "자주국방권이 제한된다고 보고 있다"고 정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윤 장관의 "주권침해"발언을 거론하며 "군사주권을 빼았겼다는데 장관입장이 뭐냐"고 따졌고 이에 윤 장관은 "그래서 정정하지 않았느냐. 자주권 침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