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입장에 대한 한나라당의 ‘안보 공세’가 매섭다. 한나라당은 10일 전작권 조기 환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노 대통령이 쏟아낸 전작권 관련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긴급 국방청문회 개최도 요구했다. 안보 관련 이슈를 선점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다.

    당내 통일안보전략특위(위원장 이경재 의원) 및 비상안보대책회의까지 구성한 한나라당은  17일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작권 조기 환수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에 이어 국회 차원의 국방청문회 개최까지 요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전작권 조기 환수는 시기상조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16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군사동맹’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한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노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발언에 비판을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 경제 및 안보 상황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에 기초한 것이 아닌 ‘자주’ 또는 ‘주권’이라는 수사적 어구를 통해 대중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선동적·아마추어적 방식에 기인한 것”이라며 “국군통수권자로서의 판단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노력도 없는 노 대통령의 언행은 안보와 국익에 대한 무책임을 드러냈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전작권 조기 환수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전작권 단독행사의 기초가 되는 소위 '국방개혁2020'라는 국군현대화 사업에 621조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며 “우리 군이 독자적·효과적 작전 능력이 확보될 때까지 전작권 단독행사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긴밀히 함으로써 국민의 방위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 없이 주한미군에 심각한 변화가 온다면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세밀히 판단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국제신인도의 급속한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과 정부는 단기적인 한국의 막대한 국방비 증액을 통한 군비 증강 노력이 남북관계 및 동북아 지역질서에 미칠 파급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의 군비증강이 남북한 간의 군비경쟁 및 북한의 핵무장 빌미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주변국들 특히 일본의 재무장을 통한 군사대국화의 명분을 제공해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경쟁 격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