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8·15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경제인을 배제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10일 “노무현 정부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측근 구하기 사면’”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이번 특사에 대해 여당도 경제계도 ‘대통령 측근들은 사면하면서 경제인 사면은 배제하는 것은 명분에 없는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며 “노 대통령은 제왕적 인사권에 이어 제왕적 사면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드인사에 이어 코드사면까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고 하면서 경제인은 배제한 채 측근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은 국가 통치권자가 아닌 개인 차원의 사면권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의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예외로서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