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10일 사설 <'자주' 만으로 안보 책임질 수 있나>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해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전작권은 지금 환수하더라도 지장이 없으나 한국군을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만들려 201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작권 환수는 자주국방의 핵심이고, 자주국방은 자주국가의 꽃"이라고 말했다. 국민과 전직 국방장관들의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전작권 환수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언젠가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단독행사(환수)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다. 동시에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데에도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본다. 남북 간의 군사균형을 일거에 역전시킬 핵을 보유했다면서 미사일도 쏘아 대는 북한과 대치해야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누차 지적해 왔듯 불안정한 경기상황 속에 복지예산 확대를 비롯한 쓸 곳은 갈수록 늘고 있는 터에 전작권 환수가 초래할 막대한 추가 부담은 우리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일반적인 것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전작권 환수에 따른 구체적 전력보완책은 무엇이며, 점차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의 갈등은 어떻게 조율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이 정부의 설명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런 대목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맹목적 자신감만 표출했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한국군은 독자적 작전계획도, 독자적 작전을 펼 전력도 부족해 단독작전을 할 수 없다는 게 다름 아닌 우리 군의 판단이다. 전작권을 환수하면 수송기가 없어 우리 병력을 적지에 투입도 못한다는 기초적 사실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전작권은 미군의 일방적 권한이 아니라 사실상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를 단독 행사하면 '자주군대'가 되는 양 선전하는 것은 '자주'에 편승한 정치선전에 불과하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 안보의 상식이다. 그러나 안보를 총책임진 이 나라의 대통령은 여기에 눈을 감고 '자주'의 이념만을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