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와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인 신계륜 전 의원 등 정치인이 오는 14일 단행될 8·15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을 비롯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측근 봐주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나라당은 이번 8·15특사를 “대통령 측근과 여당 실세들의 족쇄 풀어주기용 정략적 조치”라고 평가 절하했다. 구상찬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열린당은 특사를 추진할 법적 근거도 자격도 전혀 없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여권 실세 사면을 기획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이를 주도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고 권력남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지금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실세구제 사면은 국법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열린당이 제출한 특사대상자 명단을 즉각 폐기하고 분명한 원칙과 기준으로 새로 선정하라”고 했다.

    한나라당은 서청원 전 대표가 이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끼워 맞추기식 구색용”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서 전 대표는 추징금의 80%정도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이번 사면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권노갑 전 고문의 감형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민주당은 “노 대통령과 부패동업자들을 위한 막판떨이 사면”이라고 성토했다. 김재두 부대변인은 “광복절 특사가 노 대통령 측근들을 위한 잔치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며 “노 대통령이 안씨, 측근비리와 불법대선자금으로 연루돼 처벌 받은 측근들을 모조리 포함시켜 ‘측근들을 위한 막판떨이’ 사면·복권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맞춤형 특사와 대통령 측근 정치인 봐주기 특사로 남용될 위기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안씨, 신씨 등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 측근 정치인들이 초고속 특사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이런 식의 특사가 계속되면 법망을 빠져나가고 솜방망이 처벌로 풀려나고 그나마도 봐주기 사면으로 손 털어버리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경제·사법 정의 모두가 망가질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번 8·15특사를 바라보는 네티즌의 시선도 싸늘하다. 네티즌 ‘istyleamy’는 “역시 대한민국에선 대통령 측근이거나 돈이 있고 봐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광복절이 아니라 돈 있고 ‘빽’ 있는 자들의 광복절”이라고 비꼬았다. ‘kbm009’는 “사면권을 준 것이 자기 식구 감싸라고 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마치 국가를 장수천 운영하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yomjangpan’은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차라리 전두환을 대통령 시켜라”고 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wooramiz’는 “법원과 검찰과 대다수 선량한 국민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는 대통령의 초법적 사면권을 박탈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대통령이 사면해 버린다면 언제든 재발할 것이다. 누구든 죄를 지으면 합당한 죄과를 치르게 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