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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전방위로 노무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일 김 부총리에게 ‘자진사퇴’와 ‘해임·경질’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하라며 김 부총리 사퇴 이후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이미 교육부 수장으로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김 부총리가 선택해야할 길은 두 가지다. 자진 사퇴하거나 해임·경질 당하거나… 어느 길로 가든지 물러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행정은 이미 마비상태에 있다. 김 부총리가 내리든 노 대통령이 내리든 양단간에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런 정치·도덕적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야4당과 긴밀히 협조해 공조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민주·민주노동·국민중심당과 함께 야4당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김 부총리 해임건의안과 8월 임시국회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은 “김 부총리 문제가 이렇게(사퇴) 가닥을 잡게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제는 이어지는 낙하산 인사를 막아야 한다”며 김 부총리 사퇴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레임덕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며 “앞으로의 인사에서도 코드를 중요시하는 낙하산식 회전문 인사가 계속된다면 국가와 국민이 불행해지므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을 주고 낙선이 되면 또 주요 자리에 임명하고 또 다시 낙선한 사람을 공천해서 또 떨어지면 좋은 자리에 낙하산 임명하는 악순환은 없어져야 한다”며 “이런 일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훈 정보위원장은 “정부에서 김 부총리를 구하기 위해 한나라당 소속 교수 출신 국회의원에 대해 뒷조사를 한다는 정보가 있다”며 “그런 치졸한 정치공작행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논문을 제목만 바꿔 중복 게재한 교수에 대한 교원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면서 “당시 국민대가 김 부총리를 해임 처분했다고 하더라고 할 말이 없는 것”이라며 “교수로서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교육부총리 의무를 더 잘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망설이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를 열고 사실상 ‘김병준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