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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김병준 교육부총리 해임
둘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북한역사책 베끼기에 대한 검·경 수사
셋째, 대북정책 재설정
넷째, 수해복구 전념”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이 지적한 노무현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다. 이 최고위원은 28일 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고 정국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김병준 교육부총리 도덕성 논란과 대미 비판 발언 등에 대한 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의 공개서한에는 노 대통령이 국정 흐름을 제대로 짚고 있지 못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몇 가지에 대해 명쾌하게 정해주는 것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정의 흐름을 바로잡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뗀 이 최고위원은 우선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김 부총리를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지도자로서 해서는 안될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에 휩싸여서는 더 이상 교육부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인사가 됐다”며 “이런 저런 이유로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해임하는 게 민심의 흐름에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역사책을 베껴 교사 교육용 교재로 사용한 전교조에 대한 검·경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들은 정부가 전교조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경이 권력의 눈치를 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노 대통령이 분명한 언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전교조가 국민의 염려 대상을 넘어 정체성에 대한 의혹의 대상이 되게 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대미 비판 발언에 이은 노 대통령의 옹호 발언, 한명숙 국무총리의 동조 발언으로 인한 논란과 관련, 그는 “노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의 권위와 자주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적인 정책에 대해 미국과의 견해 차이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해치는 무력적이고 반(反)인권적인 행태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도 한국정부가 북한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시기에 필요하고도 확고한 대북정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설정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수해로 고통받는 주민 보상과 복구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행정적인 절차로 땜질식 수해복구를 해서는 안된다”며 노 대통령이 직접 수해현장을 돌아볼 것을 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