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평택범대위)’ 자문 변호사가 정부 보조금 지원단체를 결정하는 행정자치부의 위원으로 평택범대위 소속 단체를 지원단체로 결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범대위 관련 사건을 자문하는 천낙붕 변호사가 정부 보조금 지원단체를 결정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임이 확인됐다고 13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올해 초 공익사업선정위에 ‘사회통합과 평화’ 관련 사업을 벌이겠다며 지원금을 신청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지난 5월 폭력 시위에 참가했으며 천 변호사는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평택범대위 회원들에 대한 법률상담 등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통합과 평화분야의 평가에는 천 변호사와 다른 위원 1명 등 2명만 참여했으며 천 위원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해 최고 점수인 86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 85점을 줘 이들 단체가 각각 1억원(3년치)과 2000만원(1년치)의 지원금을 받는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반면 다른 위원이 이 두 단체에 준 점수는 71점과 74점으로 남북공동실천연대는 지원단체로 선정되는 커트라인인 평균 72.5점에도 못 미치는 단체로 평가 받았다.

    이에 대해 천 위원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평택범대위 소속으로 시위에 참가하는지 몰랐다”며 “지원 사유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