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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사이에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처음으로 앞선 것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소장 김헌태)가 27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격주 여론조사에서 46.1%의 응답자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 의견(40.3%)을 앞질렀다.(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7%포인트) 사학법이 재단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사학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정 사학법을 고칠 수 없다는 열린우리당 주장보다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열린당 지지층에서도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찬성 의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열린당 지지층의 45.6%는 사학법 재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5.0%였던 찬성 응답자에 비해 20.6%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다. 반면 반대 의견은 47.2%로 71.4%였던 12월 보다 24.2%포인트나 줄었다. 이 같은 결과는 지지층 이반을 우려해 사학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양보 권유’까지 무시하며 한나라당의 재개정 요구를 강력히 반대해 온 여당 내 분위기와 동떨어진 결과다.
외국어고의 입학 자격을 주변 지역거주자로 제한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는 74.1%의 응답자가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찬성은 17.6%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한사연측은 “5·31지방선거 참패 후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연일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정부·여당의 핵심 정책에 대한 지지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