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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중대한 안보위기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침묵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는 연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촉각을 세우며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정작 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청와대 안보담당 고위인사의 근거없는 '인공위성용'이란 발언으로 현 정부의 정보 무능력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우방국과의 정보협조 체계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긴 침묵이 안보불안을 더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북 미사일 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침묵을 문제삼기 시작했다. 21일 당내 외교통인 박진 의원이 "노 대통령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한 데 이어 22일에도 이계진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중대한 안보위기 앞에서 노 대통령의 침묵 또한 너무 길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외국 투자자들도 불안감을 씻을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살리기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노 대통령만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참모들 조차도 못 깨닫고 있는 것인가 묻고 싶다"고 개탄했다.
그는 현 정권의 정보력 부재와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의 정보수집 기능과 우방국들과의 정보협조 체계가 과연 기본적인 것조차도 가동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미사일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공식 발표를 보면 '미사일 인지 인공위성인지 모르겠다' '발사를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런 발표는 술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청와대 안보담당 고위인사의 북한 편들기식 발언과 북 미사일 문제에 접근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의견 차이를 지적하며 "중차대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조차 분석과 입장 그리고 해결방식이 다르다면 정부만 믿고 있는 국민들의 안위는 도대체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한 뒤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