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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교육발전 방해세력"

입력 2006-06-15 09:47 수정 2009-05-18 14:50

“386들이 겉으로는 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속내는 중산층에 편입되기 위해 기존 중산층 이상 계층과 치열하게 자리다툼을 벌이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의 전교조는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만 되는 세력이다”


전교조 초대 정책 실장을 지낸 이력으로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까지 지낸 김진경씨가 자신이 몸담았던 노무현 정권의 핵심 ‘386세대’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쏟아낸 날선 비판이다.

김씨는 1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86’과 전교조로 대변되는 이른바 진보세력이 사회 양극화 심화와 공교육 약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우선 전교조를 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지목하며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라고 전교조를 만든 것은 아니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전교조가 조합원인 교사들 입장만 대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라는 원군과 떨어져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며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교조가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이상 계층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교육의제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전교조가 교육 낙후지역 학생 등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해 한 게 뭐 있느냐”며 “머리는 좋은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거나 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공부라도 할 수 있게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원평가와 ‘방과 후 학교’ 정책에 대해 반대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그는 이어 비판의 화살을 여권의 386세대에게 돌렸다. 그는 “우리 사회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몸과 머리가 따로 놀고 있다”며 “386들이 겉으로는 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속내는 중산층에 편입되기 위해 기존 중산층 이상 계층과 치열하게 자리다툼을 벌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또 “현재 사교육 시장은 19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386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도 벌었다”며 “이제는 이들이 거대한 세력이 돼서 교육개혁을 막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도 하고 압력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사회양극화 해소를 외치고는 있지만 늘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보다는 기존 기득권층의 권리를 제한하고 제거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저소득층이나 소회계층을 위한 개혁안은 의제설정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드인사’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에 임명됐던 김씨는 지난 2월 “본업인 작가로 돌아가겠다”며 9개월 만에 사직한 뒤 곧바로 프랑스 아동청년 문학상 후보에 오른 자신의 동화집 홍보를 위한 프랑스 순회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8일 장편동화 '고양이 가족'(전5권)으로 프랑스의 '앵코륍티블 상'(Le prix des incorruptibles)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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