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4일 사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둘러싼 국방부와 반대측 간의 갈등이 결국 힘과 힘의 충돌이라는 최악의 지경까지 이르렀다. 양쪽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간 2일 민노총 사무총장은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활동본부인 대추 분교에 가서 “노동절에 남북 노동자가 연대해 반미투쟁을 결의했다”고 선언했다. 그는 “평화로운 이 땅을 전쟁으로 몰아가고 민중의 피와 땀을 쥐어짜는 것은 미국”이라며 “이런 미국과의 투쟁에서 평택 대추리가 있다”고 선동했다. 범대위에 가입된 110개 단체 중 하나인 민노총의 홈페이지엔 ‘끝내 제2의 광주항쟁 평택에서 일어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도 실렸다.
민노총의 선동은 미군기지이전 반대운동이 주민 생존권 차원이 아니라 반미투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기지이전 반대측에는 표면상 현지 주민과 범대위가 섞여 있지만 주도권은 완전히 범대위가 쥐고 있다. 범대위가 내세우는 반대 이유는 미군기지 이전이 북한 선제공격을 위한 것이고 한반도에 전쟁을 부르며 우리나라가 해외침략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 등이다. 농부에게서 농사짓는 땅을 뺏지 말라는 구호는 허울일 뿐이다.
그러니 협상을 해봐야 늘 겉도는 것이 이상할 게 없다. 엊그제 국방부는 반대측에 주민보상 문제 등을 의제로 협의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범대위는 미군 재배치문제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기지이전을 전제로 그에 따르는 후속문제를 협상하자는 국방부와 애당초 기지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쪽 사이에 접점이 있을 수 없다. 파국은 처음부터 예견돼 있었던 셈이다.
미군기지 이전은 한·미 정부가 합의하고 국회가 비준동의한 국가사업이다. 나라의 안보와 미래가 걸려있으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대사다. 이전예정지 주민과 지역사회엔 최선의 배려를 다해야겠지만 이런 막중한 사업이 정체 모를 반미운동꾼들 때문에 뿌리가 흔들려선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순수한 주민들로부터 외부 반미세력을 떼어내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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