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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은 동맹 강화, 한국은 어디로 갈 건가

입력 2006-05-03 08:51 | 수정 2009-05-18 14:51

중앙일보 3일자 사설 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그제 워싱턴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한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열어 주일미군 재배치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드맵)를 확정했다. 로드맵에 따라 2014년까지 주일미군 재배치가 완료되면 양국 육·해·공군의 통합작전 능력이 대폭 강화되고,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된다. 아시아판 미·영 동맹을 표방한 미·일 동맹의 '군사 일체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21세기 세계전략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해외주둔 미군 재편계획(GPR)에 따르면 일본은 4단계로 구분된 미군의 해외기지 중 최상급에 해당하는 전력투사근거지(PPH)로 기능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이 워싱턴주에 있는 미 육군 제1사령부를 2008년 가나가와현 자마기지로 옮겨 육·해·공군 통합임무를 수행하는 거점사령부(UEX)로 개편하고, 도쿄의 미 공군 요코타기지에 양국 미사일 공동방어(MD)를 위한 '공동통합운용조정소'란 이름의 통합작전센터를 창설키로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밝힌 대로 이로써 일본은 미국의 명실상부한 '최고 우방'으로서 '세계적 책임'을 함께하는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속도가 붙은 미·일의 군사적 밀착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일본 내 거점사령부가 작전지휘권을 갖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 속에 과거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중·일 및 한·일 갈등, 대만 문제와 북한 핵 문제가 중첩돼 있는 동북아 현실에서 미·일 동맹의 강화는 미·중 관계와 중·일 관계의 변화와 맞물려 감당키 힘든 파장을 한반도에 몰고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한·미 동맹의 강화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당장 주한미군 재편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미군기지가 이전될 평택에선 반미 세력과 일부 주민의 극렬한 반대운동으로 이전 사업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이전 비용 분담 문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미·일 동맹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이 손이라도 잡는 날엔 자칫 우리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동맹은 강화돼야 한다. 일부의 우려와는 정반대로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평택기지가 균형자의 핵심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또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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