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현안 청취라는 명목아래 열린우리당이 5·31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실시하는 '정책데이트'가 관권선거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열린당이 지역공약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조정 회의'에 정부부처의 실·국장븍 공무원을 참석시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열린당 정책간담회에 공무원 동원'
    한나라, '정동영 말로만 공명선거 부르짖고 불법은 다 저질러'

    모 신문에 따르면 열린당 정책위원회는 정동영 의장의 경남·대구 정책간담회(29일)와 부산 정책간담회(31일)를 앞두고 지난 24일 오후 국회 본청 강봉균 정책위 의장실에서 강 의장 주재로 지역 정책간담회 사전조정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엔 당 정책위와 지역 국회의원 뿐 아니라 정부 실·국장급 공무원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측에서도 공무원이 정당의 정책 조정회의에 참석해 어떤 식으로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면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30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보도를 거론하며 "관권선거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 의장이 말로만 공명선거를 부르짖고 약속을 지키는 공약을 한다고 메니페스토 서약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와 배치 된 불법과 불공정을 저지른다면 이는 공당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공당의 대표로서도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에 바쁜 부처 공무원들을 동원해 열린당 당료처럼 선거공약 개발에 이용했다면 참으로 문제가 크다"며 "중앙선관위는 열린당의 공무원 동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재록 수사와 학군제 조정도 야당 탄압과 선거용이란 의심 들어'

    한나라당은 또 검찰의 '김재록 게이트' 수사와 정부·여당이 서울 강남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내놓은 학군제 조정을 지적하며 이를 '여권의 선거용'이라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금 정부와 여권이 생산하는 뉴스는 두가지"라며 "하나는 검찰수사고 다른 하나는 교육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선거 두달을 남겨두고 대기업 수사가 진행되는데 방향은 권력비리임에도 타깃은 야당쪽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어 다분히 선거용이라는 의심이 간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대변인은 "실업고 특례 입학을 포함 부동산 정책에 학군제 조정을 동원하는 등 교육분야의 선심정책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전력투구가 눈에 훤히 보인다"며 "공통점은 두 분야 장관이 열린당 소속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그 주인공이고 이런 점 때문에 한나라당은 총리의 당적 포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라며 한명숙 총리 내정자의 당적포기 당위성도 강조했다.

    이어 '김재록 게이트' 수사를 거론하며 "지방선거를 앞 둔 시점에 시작된 갑작스런 김재록 사건 수사에 대해 여전히 그 의도와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이 정도의 정치인 개입설이 나오고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만큼 큰 대기업 수사를 함에 있어 사전에 청와대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검사 인사 하나까지 청와대가 직접 검증에 나설 정도로 검찰을 손아귀에 넣으려 안간힘을 쓴 것도 기억한다"며 "청와대가 검찰수사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언제 보고를 받았으며 어떤 지시를 했는지, 사전에 조율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