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내정자가 국립극장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0년 초부터 2005년 말까지 6년 동안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채 탈세와 부동산 투기로 의심받을 만한 부동산 투자에 전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김 내정자가 지난 2001년 3월 11일 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전리 소재 213평의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은 고작 25만원으로 작성했지만 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답변을 위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 토지 매입가격은 1750만원으로 기재돼 허위계약서 작성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실제거래 가격과는 다르게 토지거래대금을 고의로 축소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부동산 매매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취득세와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의 상당액을 탈세했다"며 "게다가 내정자가 실거래가와 다르게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국립극장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뤄진 것이어서 공직자로서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실거래가와 다르게 부동산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토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내게 되므로 내정자는 부동산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탈세를 방조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김 내정자가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전라북도가 무주를 태권도공원부지로 확정한 직후 여서 투기 가능성이 더욱 짙다"며 "김 내정자가 구입한 농지와 임야는 2004년 10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농지는 공시지가가 매입당시 ㎡당 1200원에서 지난해 4만300원으로 34배 폭등했고 김 내정자의 별장 인근지역이 지난해 7월 기업도시 후보지로 확정되면서 김 내정자 토지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금싸리기 땅'이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