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출범한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이하 시민회의)’가 12일 창립 4주년을 맞는다. 시민회의는 창립 4주년을 맞아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를 새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단체 이름도 ‘바른사회시민회의’로 변경한다.

    시민회의는 창립 4주년을 맞아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과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효종 대표는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진보성향에 편중된 상황에서 불모지를 개척해왔다”며 “시민회의가 한국사회의 균형을 맞추는 데 일조했다는 보람을 느낀다”고 지난 4년을 평가했다. 

    시민회의는 올해 ▲선거 정국의 효율적 대응방안 마련 ▲기업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보호 육성 ▲사학 자율권과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시민회의가 9일 개최한 심포지엄은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5.31 지방 선거의 쟁점과 과제’와 김인식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의 ‘한국 지방자치의 현황과 선진 지방자치 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육 교수는 이날 여야 정당들이 5.31 지방선거를 2007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경계했다.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주권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며 “반 분권 반 자치세력에 맞설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역량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번에 걸친 지방선거가 ▲선거법과 제도의 미비 ▲정치권의 공명선거 의지 부족 등의 원인으로 제대로 치뤄지지 못한 까닭에 지방자치의 위기까지 왔다며 “지방선거 본래의 의미와 기능이 퇴색되고 실종된 채 철저하게 대선의 전초전 내지 정당의 대리전으로밖에 치러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육 교수는 “그러나 유권자들의 주권 의식만 살아난다면 이런 위기는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정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교수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를 앞두고 중앙집권론자들이 지방자치제를 강력히 반대했지만 지방자치제는 IMF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치, 사회 경제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큰 몫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면 4년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선심행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독단적인 인사 행정 ▲무리한 경영수익사업 실시 등의 부작용도 성행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의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은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동시에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