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을 위해 최대한 성심성의 껏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여야를 초월한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김 전 대통령 방북시 논의될 의제에 대해선 'DJ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식의 발언을 쏟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2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DJ의 방북'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DJ의 방북 목적'에 대해 따졌다. 안 의원은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방북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측 입장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DJ의 방북 성격에 대해 따지며 "엄밀히 말한다면 개인자격으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은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학계의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이 총리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목적은 현재 남북관계의 좀더 빠른 진전을 위해 있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함"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 북한에서 답이 없지만 방북이 확정되면 의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듬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개인자격이기 때문에 정부가 방북 의제를 갖고 김 전 대통령과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말한 뒤 "김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구상은 이미 북한에 전달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원활하게 하자는 것이지 김 전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갖고 누구와 어떻게 이야기 할지에 대해 정부는 확정한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원래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이 4월로 예정돼 있었는데 그렇다면 의제가 있었을 것 아니냐. 연방제 논의가 포함돼 있는 것 아니냐"고 재차 따졌고 이 총리는 "의제에 관한 것은 총리나 통일부장관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또 "과거의 전례를 볼 때 뚜렷한 목적도 목표도 밝히지 않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은 국민의 의구심을 살만하다"며 "한마디로 정부가 '신북풍(新北風)'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의심이든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간다고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방북시 무엇을 논의할지 의제와 목적이 분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아무런 의제설정도 없이 목적도 없이 방북을 한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뒤 "관광하러 방북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