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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고, 정권이 정권답지 못하기 때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달프고 사회는 어지럽고 외교는 불안하다"며 집권 4년차를 맞는 노무현 정권의 현 주소를 진단한 뒤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며칠 후면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지 꼭 3년이 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의 목소리를 들리지 않는다. 희망이 떠나버린 자리에 분노와 원망, 서럽고 고통스런 한숨만 가득하다"며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까"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고, 정권이 정권답지 못하기 때문이며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만 해왔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한 달 수도요금 5000원을 못내 빗물을 받아 밥을 짓고 전기세를 아끼려고 촛불을 켜고 자다 불이 나서 숨진 여중생이 있다. '돈 걱정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며 목숨을 버리는 일가족이 있다"며 "우리 국민들의 삶이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정치 승부수나 던지고 즐기는 것이 대통령과 정권이 할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다시 지방선거와 대선을 겨냥해 정치게임에 몰두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뒤 "대통령은 승부사가 아니라 묵묵히 민생을 일구는 농사꾼이 돼야 한다. 이제라도 오직 국민만 보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남은 임기를 바쳐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양극화 해소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이 정권은 '양극화 때문에 우리 경제가 성장을 못하고 어렵다'면서 '국민세금을 더 걷어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진단도 처방도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5월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모든 증세정책을 뒤로 미루고 있으나 선거가 끝나면 세금폭탄을 퍼붓겠다는 속셈을 어느 국민이 모르겠느냐"며 "한나라당은 증세정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권의 온갖 반(反)시장, 반(反)기업, 반(反)서민정책 때문에 경제가 성장을 못하고 어려워진 것이고, 그 결과 중산층과 서민들이 빈곤층으로 내몰리면서 최악의 양극화가 생긴 것"이라며 "민생경제 파탄과 양극화의 주범은 바로 노무현 정권"이라고 성토했다.
이 원내대표는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감세정책'을 꺼냈다. 그는 "작년 정기국회에서는 정부·여당의 방해로 감세정책을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앞으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며 "당장 살기 힘든 서민들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영업용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의 LPG 특소세를 면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결식아동을 위해 기부하는 돈에는 세금면제 ▲영세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법안 ▲기초연금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밖에도 '윤상림 게이트' '황우석 교수 사태' 'X파일 사건' '외환은행 매각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와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