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자인 맹형규 전 의원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맹 전 의원은 20일 홈페지이에 올린 '탈루 고소득자의 가죽지갑을 열어라'란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말끝마다 서민대책이니 하면서 서민들 피눈물나게 하는 짓만 골라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맹 전 의원은 "(정부·여당은)양극화 대책을 위해 대규모 증세가 필요하다며 또 다시 중산층 서민들의 유리알 지갑을 털어내려고 한다"며 "여기에 모자라 소주 값 인상, 각종 근로소득 경감 및 공제 정책을 없애겠다면서 서민들을 쥐어짜려 한다"고 비판한 뒤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들의 탈루 소득액만 제대로 걷어도 정부가 주장하는 양극화 해소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고소득 전문직 인사 8만명과 국세청 중점 관리 대상 고소득 자영업자 3만6000명이 있다. 이들에게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내는 연간 소득세인 4111만원만 받아도 4조8000억원 가량의 세금추징이 가능하다"며 "여기에 자영업자들의 증액된 소득만큼 늘어나는 부가세와 연간 소득세의 증가율이 10% 내외인 점까지 고려하면 양극화 해소재원 6조원의 확보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말대로 하면 없는 사람의 돈으로 없는 사람을 돕자는 말인데 표를 얻고자 눈만 뜨면 가진 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조성하는 그 동안의 입장에 비추면 한심하다 못해 치졸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한 뒤 "정부는 그간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자료조차 없고 사실상 (이들의) 세금탈루와 불성실 세금신고 관행을 조장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앉아서 세금을 거두겠다는 조세편의주의의 입장을 넘어서 이들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걷겠다는 의지조차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돈만으로 양극화 해소에만 사용하는 특별회계를 운영한다면 부의 재분배나 노블리스 오블리쥬, 조세저항 완화 등 한 번에 몇 마리의 토끼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맹 전 의원은 또 "민심의 문을 열겠다"고 말한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의 취임사를 지적하며 "서민을 못살게 하는 세금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그들이 열리는 문은 더욱 굳게 닫힌 것 같다. 입으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손으로 문을 여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