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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자부감사관실이나 폐지하자'

입력 2006-02-11 12:14 | 수정 2009-05-18 15:16

행정자치부가 11일 7년 만에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계획을 밝히자 서울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이번 행자부의 감사조치가 '이명박 시장'을 겨냥한 정치감사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서울시는 행자부의 정부합동감사 조치에 "행자부 감사관실의 존폐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감사조치에 대한 역공을 펼쳤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행자부 감사관실이 할일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라 비판하며 "행자부 감사관실의 존폐부터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행자부 감사관실은 과거 내무부 시절 감사관 조직을 그대로 갖고 있다. 지방자치 분권 이전엔 내무부가 감시를 했지만 이젠 시의회가 1년 내내 감시를 하기 때문에 행자부의 감사관실은 할일이 없어졌다"며 행자부 감사관실의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1년 내내 시의회 감시를 받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 정부감사까지 받는다는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청계천과 교통개편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도 감사원에서 발표했는데 정부가 또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정상으로 들리지 않는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한다는 점도 감사목적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감사조치에 의혹을 제기한 뒤 "감사해봤자 걸릴 것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11일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10~12개 부처와 함께 9월 중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 계획을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합동감사를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정기감사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에 대해 ▲국민생활안전 취약 및 불편시설 점검 ▲인허가 부조리 및 파행적 인사운영 척결 ▲대형공사, 주요시책 사업 추진성과 분석 등을 감사할 계획이며 이 시장을 유력한 대권주자 반열에 올린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감사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번 감사에 대해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 중 한 명인 이 시장을 겨냥한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신정완 감사관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며 "1999년 이후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은 감사원과 중복감사를 피한 것이지 예외가 인정됐기 때문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작년에도 대구시(3월), 제주시(5월), 울산시(7월), 인천시(9월), 경기도(11월) 등 5개 시.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올해도 경남도(3월) 충북도(4월) 전남도(6월)에 대한 감사계획이 잡혀있는 만큼 서울시에 대한 감사 계획은 당연하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청계천 복원 및 인근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대선경쟁이 본격화되는 11월에 벌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어 이번 행자부의 서울시 합동감사 계획발표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민해진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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