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5일 최근 정부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자치단체의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자치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시스템을 마련한 데 대해 “지방정부에 대한 정부의 감사시스템 구축 추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분권과 사무관리의 효율화에 의한 성과가 자치단체로부터 명백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방발전이 국가발전을 선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를 통제 간섭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잘하는 부분을 지방분권과 규제완화를 통해 오히려 조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를 길들이기 하려는 의혹이 엿보이는 중앙정부의 정치적 의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최근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우리나라의 경쟁력 순위를 29위로 종합 평가한 결과발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29위로 평가된 것은 정부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며 “규제 권한은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모든 규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분권과 규제완화를 통해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자치단체의 투명성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 자치단체는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치단체를 비난하고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자치단체의 비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데 대해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는 어려운 행∙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 이후 적지 않은 중앙정부의 기능들이 자치단체로 이양됐는데 자치단체의 업무는 상당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의 수는 같은 기간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가 자치단체의 많은 축하행사를 ‘선심성∙낭비성’ 행사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것과 관련 “지역의 많은 축제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를 국가경쟁력의 걸림돌인양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지방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려고 하고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