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경찰 하위 기관 될 것"...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비판 쏟아져

    "(검수완박)법 개정은 (앞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 공백을 매워오던 검찰의 보완수사마저 제한하거나 차단하고, 검사의 직접수사 자체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손발 잃은 검사의 기소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권한이 되고 만다."(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법조계 안팎에서

    2022-05-03 서영준 기자

  • 文에 면담 요구한 권성동… 靑, 말단 행정관 보내 '문전박대'

    국민의힘이 국무회의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공포에 앞서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문전박대당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면담요구서를 제출했다. 그

    2022-05-03 김희선 기자

  • [포토] 레고로 만나는 '나라를 지킨 영웅들'...내년 4월까지 전시

    제100주년 어린이날을 앞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독도서관에서 열린 특별전 '장난감으로 만나는 나라를 지킨 영웅들' 레고 전시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정독도서관 서울교육박물관은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블록 장난감을 소재로 나라를 위해 힘쓴 위인들의 이야기

    2022-05-03 강민석 기자

  • 젤렌스키 “러의 흑해항구 봉쇄 길어지면… 세계 식량위기 닥칠 것”

    러시아군의 흑해 항만 봉쇄가 길어지면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장했다. 유엔 산하기구는 “러시아군의 해상 봉쇄로 우크라이나 곡물 수백만t이 항만이나 선박에 묶였다”고 밝혀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러시아, 흑해 항구 봉쇄해 곡물 수출 막아

    2022-05-03 전경웅 기자

  • '형사사법 개혁' 尹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검수완박' 원위치 가능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 47일 만에 원전·부동산정책 정상화 등을 담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형사사법 개혁도 선결할 국정과제 상위권에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강행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尹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

    2022-05-03 손혜정 기자

  • 오세훈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요청'… "범죄자 보호법 거부해 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범죄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3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의결·공포가 이뤄진 직후 페이스북에 이 같은

    2022-05-03 송원근 기자

  • '민주당 꼬붕' 자처한 박병석… "형사사법체계 진일보" 검수완박 자평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 '형사사법체계가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검찰과 학계 등에서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호소했음에도 이 같이 발언한 것이다.&nbs

    2022-05-03 이도영 기자

  •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의 조종"… 국민의힘, 검수완박 논평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고 논평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민주당의 검수

    2022-05-03 이지성 기자

  • 文, 검수완박 공포… 9월부터 문재인·이재명 검찰 수사, 사실상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를 찾아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했다.형사소송법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의 당론 채택 이후 1

    2022-05-03 오승영, 김희선 기자

  • [포토] 안철수 위원장에 110개 국정과제 전달 받는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인수위)

    2022-05-03 정상윤 기자

  • [포토] 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05-03 이종현 기자

  • "국민의힘, 룸살롱서 女의원 뽑는대"… 이준석 "법적 조치" 발끈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국민의힘 여성의원을 유흥업소에서 뽑는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지난 2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숙명여대 게시판에 "나 일하는 학원에서

    2022-05-03 이지성 기자

  • 우파 분열 수도권, 또 교육감 위기… 서울 단일화해도 초박빙, 인천은 좌파 선호

    6·1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조희연 현 교육감과 중도우파 진영 단일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교육감의 경우도 '진보' 성향 교육감을 원한다는 응답이 '보수' 성향 교육감을 원한다는 응답보다 비록 오차범위 내였지만 더 많았다

    2022-05-03 송원근 기자

  •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겪고 또 성추문… 민주당 '짤짤이 최강욱' 징계 검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윤리심판원을 통한 징계 절차 검토에 돌입했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최 의원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징계가 가능한

    2022-05-03 이지성 기자

  • [포토] 질문에 답하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05-03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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