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참여권 보장 없이 휴대전화 압수… 대법 "증거능력 없어"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보한 전자정보는 추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더라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2022-08-25 진선우 기자

  • 1박2일 연찬회 개최한 국민의힘…"오직 민생, 오직 국민만"

    국민의힘이 25일부터 1박2일간 연찬회를 진행한다. 최근 지지율 하락 및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등 당 내부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자리를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연찬회의 목표는 '통합‧민생‧미래‧대

    2022-08-25 천안=권혁중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 시교육청 추경안 의결… "취지 반하는 사업 과감히 조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최종 의결했다. 기존 추경안에 화변기 교체, 전자칠판 설치 등 학교 현장 수요를 십분 반영한 조정안이다. 이들은 시교육청을 향해 예산편성에 대한 각성과 만전을 주문했다. 2

    2022-08-25 안선진 기자

  • 尹 지지율, 2주 만에 4%p 올라 32%… "윤핵관과 거리 둬야" 73%

    20%대까지 주저앉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만에 다시 3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발표됐다. 다만 소폭 하락세에도 부정평가는 여전히 6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일부터

    2022-08-25 손혜정 기자

  • [진단] 尹 공약 ‘비정상의 정상화’ 어떻게 되고 있나… ①늦어지는 원전 부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부문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제정한 법률과 시행한 정책 때문에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새 정부의 역점 공약인 '비정상의 정상화'가 어떻

    2022-08-25 전경웅 기자

  • [분석] 기강 잡는 대통령실… 법조 출신 vs 정치권 출신, 미묘한 신경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대통령실이 내부 기강 잡기에 돌입한 가운데, 대통령실 내 법조인 그룹과 정치권 출신 그룹들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 그룹으로 꼽히는 법조인 그룹이 감찰을 주도하고,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짐을 싸

    2022-08-25 오승영 기자

  • 김기현 "탄원서, 유출이 아니라 공개한 것"… 이준석 "채무자 측에서 유출했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작성한 탄원서가 지난 23일 공개되면서 유출 여부를 두고 당사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이 전 대표의 탄원서에 실명이 거론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유출이 아닌 공개"라고 주장했고, 김 의원의 발언을 접한 이 전대표는 "채무자 측이 유출

    2022-08-25 김희선 기자

  • 은평 세무서, 2025년 필로티 건축물로 탈바꿈… 송파구 일대는 보류

    은평 세무서가 지하 4층~지상 7층으로 구성된 신축물로 새롭게 거듭난다. 필로티로 조성돼 공개 공지가 가능하며 내부에는 주민쉼터도 마련된다.  25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를 발표했다. 은평 세무서

    2022-08-25 안선진 기자

  • 민생 현장 찾은 尹… "소상공인 삶 챙기는게 국가 존재 이유"

    올해 추석이 보름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민생 현장을 직접 찾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윤 대통령은 25일 골목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온전한 회복과 경쟁력 강화 및 재도약을

    2022-08-25 손혜정 기자

  • '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前국정원장, 최종 무죄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2022-08-25 진선우 기자

  • [포토] 의원총회 참석한 우상호 비대위원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25 이종현 기자

  • [포토] 의총서 발언하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25 이종현 기자

  • [포토] '쌀값 하락 대책 촉구' 하는 민주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및 소속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쌀값 하락 대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25 이종현 기자

  • [포토] 법무부 시행령 중단 촉구 하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2-08-25 이종현 기자

  • 법원 "김정은, 제2연평해전 생존자·유족에 2000만원씩 배상하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북한 정부와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남북관계 특성상 실제 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해군 고속정 조타

    2022-08-25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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