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 시교육청 추경안 의결… "취지 반하는 사업 과감히 조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최종 의결했다. 기존 추경안에 화변기 교체, 전자칠판 설치 등 학교 현장 수요를 십분 반영한 조정안이다. 이들은 시교육청을 향해 예산편성에 대한 각성과 만전을 주문했다. 

25일 고광민 서울시의회 의원실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3일 교육위원회에서 시교육청 추경안을 재심의했다. 이들은 올해 제2차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조정안을 최종 의결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했다. 

교육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고광민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25일 시의회 교육위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과도한 기금 적립, 무분별한 사업 확대, 학교 현장의 수요 불충분 반영 등을 이유로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경예산 조정안을 조속히 제출하라고 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총 1055개 서울 전체 학교의 화변기 2만3057개 교체 비용과 일부 학교에 필요한 냉난방시설 설치 비용, 차후 수해 대책을 위한 옹벽 192개 전수조사 비용 등을 반영한 추경안 조정안을 이달 16일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이후 교육위는 18일부터 23일까지 심의를 재개, △전자칠판 설치 예산(524억5000만원) △AI환경 조성 예산(45억원) 등 총 14건을 감액하고 △화변기 교체 예산(196억원) △학교 냉난방기 개선 예산(791억원) △학교 책걸상 교체 예산(99억원) 등 총 174건을 증액해 최종 의결했다. 

고광민 교육위 부위원장은 "휴가와 휴일을 반납한 채 시민을 위한 사명감으로 쉼 없이 추경 심의를 진행해 왔다"며 "엎친 데 덮친 격, 큰 폭우피해로 수해복구 참여 및 학교현장점검단 일정도 함께 소화해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의에서 교육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급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 전입액을 대폭 삭감하고 추경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 예산들은 과감히 조정하는 등 시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또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육행정을 안이하게 펼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추경심의를 계기로 더욱 각성해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당은 교육청의 입장만을 기계적으로 대변하는 데서 벗어나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견제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위 심의는 당초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23일 최종 의결되며 하루 앞당겨 마무리됐다. 예결위는 25일부터 28일까지 교육위가 넘긴 교육청 추경안 조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