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탄핵'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명도 성명 … "독립성·중립성 훼손"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해 2일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은 이날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

    2024-12-02 김상진 기자

  • '노인 학대 사망' 요양원 ... 法 "기관 지정 취소는 과해"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이 학대로 사망했더라도 요양기관 운영 자격을 박탈한 건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요양원이 기본적인 치료와 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2일

    2024-12-02 정혜영 기자

  • 검찰, '티메프 사태' 류광진 티몬 대표 재소환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를 재차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2일 류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24-12-02 이기명 기자

  • 동덕여대 총학, 형사책임 불가피 전망 … "최소 벌금형 예상"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싼 동덕여대 내홍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총학생회 등 일부 학생의 강경 시위가 이어지자 대학은 경찰과 법원에 각각 고소장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2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동덕여대 총학생회의 본관 점거 관련 김명애 총

    2024-12-02 어윤수 기자

  • 대법 "후보자 모르게 선거 사무실 계약 … 처벌 못 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본인 선거사무실을 타인이 빌린 사실을 몰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흥수 전 인천 동구청장과 오모씨에

    2024-12-02 황지희 기자

  • '외로움 없는 서울' 함께 만든다 … 서울시-9개 기업·단체 '맞손'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 그리고 9개 민간기업·단체가 손을 맞잡았다.서울시는 2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서울시복지재단, 교보문고, 당근마켓, 대상, BGF리테일, hy(한국야쿠르트), 우아한형제들, GS리테일, 풀무원식품, 사한국빨래

    2024-12-02 송학주 기자

  • 서울패트롤

    '대권 잠룡' 오세훈, 때아닌 명태균 의혹에 당혹 … '스폰서' 의혹 실체 있나

    차기 대권을 노리는 보수 진영 내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명태균 게이트'가 정치권에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다. 명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안철수 단일화를 앞두고 오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여기에

    2024-12-02 송학주 기자

  • 정부‧여당, '野 예산폭주'에 배수진… "예산안 철회 없이 협상도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야를 향해 "당장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어떤 협상의 여지도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대통령실은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 단독으로 예산

    2024-12-01 박아름 기자

  • 3년간 학교 성범죄 533건 육박…"교육부 전문 상담인력 늘려야"

    최근 3년간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신고 건수가 연간 100건을 육박한 가운데 신고센터 전문 상담 인력이 한 명밖에 없어 신고 사안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

    2024-12-01 박아름 기자

  • 北 김정은 '반인도적 범죄 행위' 모의 재판 … "북한 인권 문제 지속적인 관심 필요"

    "증거와 혐의는 '유엔 COI 보고서'와 '통일부 보고서'를 인용했죠. 공소장 완성도 높고 실제 재판에 가도 비슷할 겁니다"국제모의재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정치범수용소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김현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의 말이다.사단법인 '북한인권

    2024-12-01 정혜영 인턴 기자

  •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 … "판결에 중대 하자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단에 반발한 검찰이 29일 법원에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

    2024-11-29 김상진 기자

  • "검사 퇴정하라" 法, '성남FC 불법후원'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한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는 29일 검찰이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에 대해 제

    2024-11-29 이기명 인턴 기자

  •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결정 … "잠재 인수자 확보"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 기간 잠재적 인수후보자를 확보하고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부장판사 안병욱 법원장·양민호)는 29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

    2024-11-29 김상진 기자

  • '밀양역 열차 사망사고' 코레일·책임자 벌금형 확정

    선로 보수 작업하다 열차에 치여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공사 법인과 책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

    2024-11-29 이기명 인턴 기자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도 '전원 성명' …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

    서울중앙지검 중간 간부인 부부장검사 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해 29일 오전 입장문을 냈다. 지난 27일에는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이 입장문을 냈고, 28일에는 대검찰청도 입장을 밝혔다.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 전원은 이날 검찰 내

    2024-11-29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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