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비상 계엄' 헌재에 위헌 소원 청구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회장 김기원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가 위헌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김기원 한법협 회장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위헌임을 신속하게 확인해 줄 것을 촉

법원 "'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 원 배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한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尹 비상계엄 선포 검찰 내부서도 "즉각적인 수사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도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제77조)의 요건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것이라는

조희대 대법원장 "비상계엄, 어떤 절차 거쳤는지 지켜봐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nbs

서울시, 정비사업 해결사 역할 '톡톡' … 재건축·재개발 탄력

서울시가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를 맞은 정비사업장의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코디네이터 파견, 공사비 검증,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밀착관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이를테면 공사비 갈등으로 6

"尹 비상계엄 위헌성 판단해달라" 민변, 헌법소원 청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하기로 했다.민변은 4일 헌재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

野, '윤석열 탄핵안' 추진한다는데 … "6인 체제 헌재에서는 실현 가능성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선포'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실현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조계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진행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

경찰청, '계엄령' 관련 긴급 국관회의 취소 … 정상 근무 지시

경찰청은 4일 오전 예정됐던 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 모든 지휘관이 참석하는 긴급 국관회의 일정이 취소됐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이날 자정부터 새벽 1시40분까지 약 100분간 청장 주관 전 국관 회의를 진행했지만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경찰은 또 새벽

'계엄 철회' 목소리 낸 오세훈 "시민 일상 지킬 것"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계엄 선포와 해제 등으로 긴박하게 전개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밤을 지새웠다.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8분께 긴급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

응암3동 도시재생 통과 … 74억 투입해 3000가구 재개발

서울시가 지난달 28일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결과, 응암3동 754번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과 가리봉·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우선 서울시는 응암3동 일대(16.8만㎡)에 2026년까지 74억원을 투입해

서울경찰청, '을호비상' 발령 보류…"전국 경찰관서 경계 강화"

대한변호사협회 "비상계엄 선포,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지난 3일 밤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변협은 "대통령은 헌법 제

[단독] 경찰 "비상계엄선포 관련 갑호비상…전직원 출근 명령"

경찰이 3일 비상 계엄령 발표에 따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기동단 소속 전직원에 출근을 명령했다. 서울경찰청 기동단은 이날 오후 11시 13분께 경찰 내부망 메신저를 통해 기동단 소속 전 직원에게 "현재 비상계엄선포 관련 갑호비상으로 전 직원 출근하도록 전파바란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령 관련 긴급 간부회의 소집

조지호 경찰청장은 4일 자정 국장급 고위 간부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책회의를 연다.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게 0시 경찰청장 주관 전 국관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시도청장도 각 일선청에 즉각 복귀해 정위치

검찰, '공천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차장검사 이지형 팀장)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명씨와 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