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문제 유출'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는 3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인용했다.&

    2024-12-03 황지희 기자

  • 강남역 인근서 인질극 벌인 40대 징역 3년 선고

    어린이날 연휴 첫날에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3일 인질강요미수·특수상해·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2024-12-03 이기명 기자

  • '비위 논란' 이기흥 체육회장측, 직무정지 불복 재판서 "졸속 처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측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체육회장 직무정지 조치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첫 재판에서 "졸속 처분"이라며 반발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3일 이 회장이 문체부의 직무정지처분에 대한 효력을 잠정적으로 막아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2024-12-03 이기명 기자

  • 이진숙 "민주당, 행정·사법 마비시켜 모든 권력 독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말로는 민생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사법부를 마비시켜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2024-12-03 황지희 기자

  • '특활비 0원'에 일선 경찰들 개탄 … "보복하겠다고 국민 안전 위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경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을 강행하면서 경찰의 수사력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찰은 예비비 전용이나 추경 등 방안도 모색하고 있지만 여러 제약 탓에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일선 경찰들은

    2024-12-03 박아름 기자

  • 법원 '논술시험 효력정지 인용' … 연세대 "가처분 취소하라" 소송 제기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한 연세대측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맞불을 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에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2024-12-03 김상진 기자

  • 서울중앙지검, 확대부장회의 소집 … 민주당 '검사 탄핵' 공백 사태 대응

    서울중앙지검이 이창수 지검장 등 소속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오는 4일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하고 직무대행 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가

    2024-12-03 김동우 기자

  •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 침묵으로 일관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주일여 만에 대장동·백현동·위례 등 성남시 개발비리 사건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지만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

    2024-12-03 김상진 기자

  • 대법원, '일본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기각 … "국제재판관할권 없어"

    부산지역 환경단체 등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해달라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

    2024-12-03 김동우 기자

  • 대법 "영상통화 중 상대 알몸 녹화 성폭력처벌법 적용 불가"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해 저장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법벌상 불법촬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2024-12-03 이기명 기자

  • 공수처 "국정조사와 별개로 '순직해병 사건' 수사 진행"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국정조사와 별개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는 국회의 시간표대로 가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공수처의 수사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2024-12-03 황지희 기자

  • 경찰, '서울의소리' 사무실·최재영 자택 압수수색 … 명예훼손 혐의

    경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보도를 기획하고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 파일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을 3일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의소리 사무실과 이명수 기자·최재영 목사 자택 등에

    2024-12-03 박아름 기자

  • 130m 하늘에서 서울 전체를 … '서울달' 100일만에 2만명 돌파

    서울 여의도 상공에서 한강과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가스기구인 '서울달'이 정식 운영 100일 만에 탑승객 2만명을 돌파했다.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달은 지난 8월 23일 정식 개장 후 약 석 달 만에 탑승객 2만명, 매출 5억원, 1800회 이상 무사고·안

    2024-12-03 송학주 기자

  • 오세훈, 인도 출장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 … "지하철 파업 여파"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4일부터 6박8일 간 일정으로 계획한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서울시는 "5~6일 예고된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파업과 관련해 시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4~11일 예정됐던 서울시장의 인도, 말레이시아 공무국외출장은 취소됐

    2024-12-03 송학주 기자

  • 고두심·오은영·한문철 등 '서울시 명예시장' … 현장 목소리 전한다

    국민배우 고두심, 정신건강의 오은영 교수, 교통법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 등이 서울시 명예시장에 선발됐다.서울시는 3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제7기 서울시 명예시장'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명예시장에는 분야별 트렌드를 선도하고 영향력있는 오피니언 리더와

    2024-12-03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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