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 경찰,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 경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경감은 이날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2024-08-29 황지희 기자

  • 양육비 안 주다 자녀 사망 보험금만 챙긴 친모 … 법원 "친부에 1억 지급"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 수천만  원을 받은 친모에 대해 '양육비 1억 원을 친부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가사부는 자녀들을 양육한

    2024-08-29 황지희 기자

  •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수사개입' 전익수 항소심도 무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2024-08-29 어윤수 기자

  • '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탄핵 만장일치 기각

    각종 비위 의혹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가 업무에 복귀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면서 이 검사는 파면을 면하게 됐다.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앞서

    2024-08-29 어윤수 기자

  • '1조 원대 다단계' 이상은 휴스템 대표 1심 징역 7년 … 법정최고형

    '1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억

    2024-08-29 황지희 기자

  •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

    2024-08-29 황지희 기자

  •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 '진보 교육감 시대' 끝나나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 교육감은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우리 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2024-08-29 김상진 기자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으로 갈등 해결 … 서울시가 대신 해준다

    서울시가 서울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일례로, 앞서 신반포22차는 2017년 9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3.3㎡당 570만원으로 공사 계

    2024-08-29 송학주 기자

  • 후암·중화동 일대 '신통기획' 재개발 선정 … "주거환경개선 필요한 지역"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와 중랑구 중화동 일대 등 2곳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서울시는 지난 28일 제4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총 67곳이 됐다

    2024-08-29 송학주 기자

  • 검찰, '쯔양 협박' 변호사 구속기소 … 사생활유출·유서조작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박정원, 27)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최모 변호사(39)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28일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2024-08-28 김상진 기자

  • [단독]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연이은 법정 최고형에 상고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자 28일 상고했다.이날 김 전 대표 측은 양형 부당 등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한창훈 김우진

    2024-08-28 어윤수 기자

  •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1심 집유에 檢도 맞항소

    백현동 개발업자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임정혁 전 고검장이 판결에 불복한 가운데 검찰도 28일 맞항소했다.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고검장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양형 부당 등 이유로

    2024-08-28 어윤수 기자

  • 서울패트롤

    '해외직구'에 강경한 오세훈 … 시민 안전에 '진심'

    '알리발 어린이 자전거 내분비계 교란물질 기준치 258배', '생식기능에 악영향', '알리 자전거의 배신', '싼 맛에 알리서 아이 자전거 사줬는데…'오늘 하루 인터넷을 달군 기사 제목이다. 서울시가 28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2024-08-28 송학주 기자

  • 서울시, '미리 내 집' 327가구 공급 … 오세훈 "신혼부부 집 걱정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 일환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을 본격 공급한다.서울시는 지난달 '미리 내 집' 제1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6개 단지 327가구 추가 공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이

    2024-08-28 송학주 기자

  • 대법, 압수수색 직전 창밖에 던진 음란물 외장하드 증거 능력 인정

    압수수색 직전 피의자가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진 '불법 촬영물 외장하드(SSD카드)'를 경찰이 습득한 경우 수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가 버린 물품은 유류물에 해당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024-08-28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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