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이전 비리' 경호처 간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유착해 공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호처 간부 정모(50)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정씨 측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2024-11-06 황지희 기자

  • 'IDS홀딩스 사기 방조' 현직 변호사 1심 징역형

    1조 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6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구 판

    2024-11-06 황지희 기자

  • 코인에 골드바까지 … '경복궁 낙서 사주범' 자산 몰수보전

    복구비로만 1억 원이 든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모(30)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번 수익을 숨겼다가 검찰에 발각됐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2024-11-06 정혜영 인턴 기자

  • 단톡방서 택배 대리점 주인 비방 … 대법 "모욕죄"

    2021년 경기 김포에서 40대 택배 대리점주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 비방에 가담한 조합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

    2024-11-06 정혜영 인턴 기자

  • 경찰, 태국서 국내로 마약 밀반입한 공급 총책 국내 송환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류를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던 한국인 공급총책이 경찰에 검거돼 6일 강제송환됐다.경찰청은 지난 7월 28일 태국을 거점으로 국내에 마약을 유통하던 피의자 40대 A씨를 현지에서 검거해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A씨는 필로폰·케타민

    2024-11-06 박아름 기자

  • 시속 200km 킥보드? … 서울시, '리밋 해제' 개인형 이동장치 강력 대응

    서울시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대응방안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실제 최근 국내 업체가 올린 시속 200km 전동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시범 질주 영상이 온라인 커

    2024-11-06 송학주 기자

  • 서울시-LH, 전국 최초 '위기임산부' 전용 쉼터 10곳 문 연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를 위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용 쉼터를 마련했다.서울시는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기임산부 쉼터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매입임대주택

    2024-11-06 송학주 기자

  • '민주당 돈봉투 2라운드' 시작 … 이성만 측 "300만 원 안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한

    2024-11-06 정혜영 인턴 기자

  • 공수처, 사건 관계인에 압수물 촬영 허가한 前 검사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6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박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

    2024-11-06 황지희 기자

  • 檢, '김정숙 타지마할 방문 수행' 인도대사 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의 타지마할 출장에 동행한 전 주인도 한국대사를 불러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6일 김 여사가 3박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한 2018년 11월 당시 주인

    2024-11-06 김상진 기자

  • 檢, '콜 몰아주기'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5일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

    2024-11-05 정혜영 인턴 기자

  • 야단친 어머니 살해 뒤 "난 촉법소년" 중학생 징역 20년 확정

    자신을 야단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최종 확정했다. 

    2024-11-05 이기명 인턴 기자

  • 연쇄 추돌 운전자들 '신경안정제 복용' 주장 … 감형 노린 꼼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9명을 다치게 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평소 복용하는 신경안정제 탓에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서 감형을 위해 약물 복용을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현행 도로교통법

    2024-11-05 어윤수 기자

  • 횡단보도서 초등생 '툭' 친 운전자 대법서 무죄 확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량 앞부분으로 친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2024-11-05 이기명 인턴 기자

  • 경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촛불행동 압수수색

    경찰이 불법적으로 기부금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부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 촛불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20

    2024-11-05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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