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벌보고서 손도장 거부한 수용자 … 대법 "헌법상 권리 행사"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는 것(무인)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손도장 역시 보고서 내용과 함께 진술로 볼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라는 것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

    2024-11-11 이기명 인턴 기자

  • 이재명 1심 선고에 쏟아지는 '무죄 탄원서' … 판사 포획하는 개딸들의 '굉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재판부에 이 대표 지지자들인 '개딸(개혁의 딸)'들의 탄원서가 쏟아지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이런 개딸들의 행위가 오히려 사법부를 향한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는

    2024-11-11 황지희 기자

  • 부친 시신 숨기고 대리 이혼소송 … 대법 "생존 확인 어려웠다"

    부친의 시신을 냉동고에 14개월간 숨긴 이른바 '냉동고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아들이 부친이 사망 전 제기한 이혼 소송을 대신 진행해 지난 4월 확정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대법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은 판결 확정 전 당사자 중 일방이

    2024-11-11 이기명 인턴 기자

  • 조지호 청장, '민주노총 집회 강경진압' 주장에 "동의 못해…경찰 105명 부상"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주말 민주노총 집회 당시 경찰의 강경진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주최(민주노총 등) 측에 신고 범위 이탈

    2024-11-11 박아름 기자

  • 서울人사이드

    이성배 서울시의원 "시민의 삶 최우선 … 저출생 문제 해결에 최선"

    "서울시의회 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정 방

    2024-11-11 송학주 기자

  • 드론 타고 판교~광화문 15분 …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현실화

    서울시가 11일부터 이틀간 서울시청에서 '도심항공교통(UAM)·드론·인공지능(AI) 신기술 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조강연자로 나서 UAM 노선 등 구체적 로드맵이 담긴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이번

    2024-11-11 송학주 기자

  • 특정 정치 집단 위한 기부금 모집 … '건전한 기부 문화' 망친다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특정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단체의 모금 활동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특정 단체나 인물의 연이은 기부금 논란이 일면서 국민

    2024-11-11 어윤수 기자

  • 명태균 "난 공천에 개입할 위치가 아니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약 12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자신은 공천에 개입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명씨는 9일 오후 10시 20분쯤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제 위치는 윤 대통령이 의견을

    2024-11-10 어윤수 기자

  • '아내 강제추행' 논란 최민환·최동석, 처벌 가능성은? … "부부간 성범죄 충분히 성립"

    최근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과 방송인 최동석 등 유명인들의 부부 간 강제추행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처벌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최근 법원이 부부 사이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엄격히 인정하고 있어 최대 실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2024-11-10 어윤수 기자

  • '폭력'으로 얼룩진 민노총 집회 … '경찰관 폭행 혐의' 시위대 11명 체포

    주말 오후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도심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오후 4시 5분경 '폭력 경찰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방패와 철제 펜스를 든 경찰을 밀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시위 참가자 11명을 공무집행방해 혐

    2024-11-09 조광형 기자

  • N-포커스

    "선거법·위증교사 둘 중 하나라도 치명상" … 이재명, 운명의 시간 머지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불법 혐의들과 관련한 1심 재판 중 이달 2건의 재판에서 선고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걸린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기소 이후 줄곧 본인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

    2024-11-09 황지희 기자

  • 조광형의 直說

    '5만 간첩'에 패망한 남베트남 ‥ 남의 일로 치부해선 안 돼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슈에 묻혀버린 중대한 뉴스가 있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등 3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5·7·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 민주노총 간부들이

    2024-11-08 조광형 기자

  • '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 현역 장교 신상공개 취소 소송 제기

    함께 근무하던 군무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장교 A씨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사체손괴, 시체유괴 혐의를 받는 중령 진급 예정자 A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2024-11-08 어윤수 기자

  • '3600억대 다단계 사기' 前 마이더스 대표, 징역 16년에 법정구속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어 피해자 약 5000명으로부터 36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4-11-08 정혜영 인턴 기자

  • 말다툼 끝에 흉기로 지인 살해한 50대男 … 징역 20년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남·5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조씨

    2024-11-08 이기명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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