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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사건' 공수처 수사 해 넘길듯 … "인력 문제 여전"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 지연을 두고 '인력 문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공수처도 인력난을 재차 호소하면서 결국 수사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이날 김 전 처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2024-09-03 어윤수 기자 -
"1200만 원 갚아라" … 채무자 살해한 남성에 징역 20년 구형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채무자를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의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의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공판에서 김모씨(60대·중국)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전
2024-09-03 황지희 기자 -
'가짜 소방관 교제 사기범' 대법서 파기환송 … "일체 무효"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한 '가짜 소방관 교제 사기'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된 점을 절차상 하자로 보고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
2024-09-03 황지희 기자 -
코로나 때 현장 예배 강행한 김문수 장관, 2심서 유죄로 뒤집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3일 오전 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4-09-03 황지희 기자 -
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조사 … 강남·잠실·목동도 점검
서울시가 이달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과 연계해 진행한다. 투기수요와
2024-09-03 송학주 기자 -
문재인-딸, 경제공동체 성립되나
법조계 "문다혜, 文 지원받아 생활 … '경제공동체' 명확"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전방위적 수사에 나선 검찰이 윗선을 문 전 대통령으로 지목하면서 일가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
2024-09-02 어윤수 기자 -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금고 5년 구형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2024-09-02 김상진 기자 -
검찰, '尹명예훼손' 김만배 공소장 변경 신청 … '이재명 대장동' 삭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허위 보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2024-09-02 김상진 기자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 서울시, 2.7만회 방사능검사 모두 '적합'
서울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인 지난해 8월 24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1년 간 총 2만6772건의 식품방사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서울시는 시민 불안감을 덜고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산물 도매시장과
2024-09-02 송학주 기자 -
강남 첫 호텔 '더리버사이드' 도시숲 품은 관광 랜드마크 재탄생
1981년 서울 강남권 제1호 특급호텔로 문을 연 '더리버사이드 호텔' 부지가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품은 관광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서울시는 서초구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 부지(6491.9㎡) 복합개발에 대한 최종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개발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2024-09-02 송학주 기자 -
자본시장의 검은손⑦
[단독] 셀피글로벌 경영진, 법원에 신협 명의 '위조사문서' 제출 의혹
회사 운영을 둘러싸고 소액주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셀피글로벌의 현 경영진이 주주들과의 소송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원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 재판부에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셀피글로벌 현 경영진은 재무 안정성
2024-09-02 김동우 기자 -
경찰, 텔레그램 법인 입건전조사 착수…"허위영상물 제조 방조 혐의"
텔레그램 채팅방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을 공유하는 '겹지방'(겹지인방) 딥페이크 범죄 관련 경찰이 지난 한 주간 2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겹지방 사건 관련 지난주(8월 26~
2024-09-02 박아름 기자 -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특별단속 … 신고시 최대 2억 포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명절 전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특히 국내산과
2024-09-02 송학주 기자 -
서울시, '관리 사각지대' 기부채납 시설 설계·시공부터 직접 챙긴다
앞으로 서울시가 기부채납 시설의 안전과 건설 품질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건설기술심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기부채납 시설 건설 품질 확
2024-09-02 송학주 기자 -
'돌 맞은 개구리' 빗댄 文 딸 다혜 씨 … "왜 하필 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다혜 씨가 자신을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에 빗댔다. 다혜 씨는 1일 엑스(X·전 트위터
2024-09-01 황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