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자율구조조정' 승인 … 회생개시, 1달 보류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를 두고 큐텐그룹의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법원이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1달간 미뤄지게 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23일 김동식 인터파크커

    2024-08-23 김상진 기자

  • "의견개진은 명예훼손 아냐" … 탈덕수용소, 'BTS 뷔·정국 손해배상' 첫 기일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의견 개진일 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23일 뷔(29·김태형)와 정국(27·전정국)

    2024-08-23 김상진 기자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검찰 구형 앞두고 보석 청구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씨가 검찰 구형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보석은

    2024-08-23 황지희 기자

  • 이재명, 코로나 확진에 또 재판 연기 …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선고 하세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또다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마무리 공판 일정들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2024-08-23 김상진 기자

  • 법원 "공소사실 관련 증거만 내라" … '尹 명예훼손' 재판서 또 검찰 지적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 적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재판부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의 공소장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3일 정보통신망

    2024-08-23 황지희 기자

  • "노조원 채용하라" … 공사 방해한 민노총 간부들 실형 확정

    건설현장에 찾아가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

    2024-08-23 황지희 기자

  • 대법, 신임 법관 후보자 111명 공개 … 의견 수렴한다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11명이 법관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법관 임용 동의 대상자 1111명 중 96명이 변호사로 가장 많았고 검사 14명 재판연구원 1명으로 뒤를 이었다.

    2024-08-23 황지희 기자

  • 서울교통公, 개통 50주년 모바일 스탬프 투어 … 지하철로 서울 곳곳을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지하철 개통 50주년을 맞아 이달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2024년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공사는 서울지하철 개통 50주년을 축하하는 테마와 함께 가을 나들이철에 방문하기 좋은 12개의 테마를 준비했다. 스탬프

    2024-08-23 송학주 기자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항소심도 징역 5년 … "알선에 해당"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

    2024-08-23 김상진 기자

  • 120다산콜재단, 악성 민원 감정피해 대책 마련 … 상담사 보호에 앞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 감정노동자 보호 종합 대책 프로젝트를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120다산콜재단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7년 9월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표어를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했고 그동안 종합적이고 전

    2024-08-23 송학주 기자

  • 오세훈, 부산 찾아 정책 교류 '맞손' … 관광·스타트업 육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산을 직접 방문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정책 교류에 힘을 쏟는다.서울시는 23일 오후 부산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서울·부산시 우호교류 강화 업무협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 시장이 특강에 나선다.이번 협약은 도시 디

    2024-08-23 송학주 기자

  • 'BBQ 전산망 침입' 박현종 전 bhc 회장 2심도 유죄

    전 직장이자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

    2024-08-22 황지희 기자

  •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 法 "혼인파탄 책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2024-08-22 김상진 기자

  • 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유족에 배상" … 2심서 잇따라 뒤집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판사 지상목 박평균 고충정)는 22일 이미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

    2024-08-22 황지희 기자

  •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1심 징역형 집유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무마 대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정혁 전 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

    2024-08-22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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