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 …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

    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식에서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정 재판관과 조한창(

    2025-01-02 김동우 기자

  • '국민 생업' 강조한 오세훈, 연초부터 소상공인 살리기 앞장

    서울시가 내수 부진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연초부터 재정 집중 지원에 나선다. 국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사용할 수

    2025-01-02 송학주 기자

  • N-포커스

    尹 체포·수색 영장에 '형소법 110조 예외' … "누가 판사에 무소불위 권한 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적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측은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은 없으므로

    2025-01-01 조문정 기자

  • 난무하는 불법·난폭시위 속에 '공권력·민주주의' 무너진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불법시위대에 의해 약 9시간 지역구 사무실에 갇히는 봉변을 당했다.전국 각지에서 불법시위가 난무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무너진 공권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8일 오후

    2025-01-01 어윤수 기자

  •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 헌법소원 제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

    2024-12-31 박서아 기자

  • 검찰, '선관위 점거·체포 시도' 국방부·2기갑여단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직원 체포를 시도한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선관위를 점거하고 직원을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2024-12-31 김상진 기자

  • 공수처, '선관위 장악 의혹' 방첩사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31일 오후 방첩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방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2024-12-31 이기명 기자

  • 헌재 "韓 탄핵 심판 수명재판관에 김형두·김복형 … 재판부 충원 촉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김복형(56·24기)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헌재는 현재 공석인 3인의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도 촉구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12-31 황지희 기자

  • 법무장관 직무대행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 신속 안정돼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 국내 상황의 신속한 안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다양하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도

    2024-12-31 박서아 기자

  • 무안 여객기 참사

    경찰, 제주항공 참사 키운 '콘크리트 둔덕' 본격 수사

    경찰이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무안 여객기 참사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참사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제대로 이뤄진 건지가 경찰의 핵심 수사 대상이 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264명 규모의

    2024-12-31 정혜영 기자

  • '청년 전세대출' 악용 140억 편취 집단 총책, 징역 14년 확정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악용해 140억원대 사기를 벌인 전세사기 조직 총책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총책 A(52)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2024-12-31 이기명 기자

  • 무안 여객기 참사

    "둔덕 문제 없다"는 정부 … 전문가들 "'부러지기 쉬움 규정' 위반"

    무안 여객기 참사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단한 콘크리트 둔덕과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시설)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정부는 "구조물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콘크리트 둔덕이 국내외 규정에 명시된 이른바 '부러지기 쉬움(F

    2024-12-31 정혜영 기자

  • 헌재소장 대행 "주요 사건 신속·공정하게 재판할 것"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책임을 강조하며 주요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약

    2024-12-31 박서아 기자

  • 검찰, '내란 혐의'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구속기소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기소 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

    2024-12-31 박서아 기자

  • 檢 출신 변호사도 "尹 체포영장, 사실상 편법 … 헌법·형소법 위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검찰 출신 변호사가 '위법 수사'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출석, 수사를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

    2024-12-31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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