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 "성범죄자 뿌리 뽑는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위장-비공개 수사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올리는 등 단속·처벌을 강화한다.법무부는 6일 정부가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인

    2024-11-06 김상진 기자

  • '간첩 혐의' 전 민노총 간부 1심 징역 15년 … 법정구속

    북한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

    2024-11-06 황지희 기자

  • 법무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신설 … "해외 스타트업 유치"

    법무부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 비자제도인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오는 11일부터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2024-11-06 김상진 기자

  • '대통령실 이전 비리' 경호처 간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유착해 공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호처 간부 정모(50)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정씨 측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2024-11-06 황지희 기자

  • 'IDS홀딩스 사기 방조' 현직 변호사 1심 징역형

    1조 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6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구 판

    2024-11-06 황지희 기자

  • 코인에 골드바까지 … '경복궁 낙서 사주범' 자산 몰수보전

    복구비로만 1억 원이 든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모(30)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번 수익을 숨겼다가 검찰에 발각됐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2024-11-06 정혜영 인턴 기자

  • 단톡방서 택배 대리점 주인 비방 … 대법 "모욕죄"

    2021년 경기 김포에서 40대 택배 대리점주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 비방에 가담한 조합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

    2024-11-06 정혜영 인턴 기자

  • 경찰, 태국서 국내로 마약 밀반입한 공급 총책 국내 송환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류를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던 한국인 공급총책이 경찰에 검거돼 6일 강제송환됐다.경찰청은 지난 7월 28일 태국을 거점으로 국내에 마약을 유통하던 피의자 40대 A씨를 현지에서 검거해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A씨는 필로폰·케타민

    2024-11-06 박아름 기자

  • 시속 200km 킥보드? … 서울시, '리밋 해제' 개인형 이동장치 강력 대응

    서울시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대응방안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실제 최근 국내 업체가 올린 시속 200km 전동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시범 질주 영상이 온라인 커

    2024-11-06 송학주 기자

  • 서울시-LH, 전국 최초 '위기임산부' 전용 쉼터 10곳 문 연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를 위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용 쉼터를 마련했다.서울시는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기임산부 쉼터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매입임대주택

    2024-11-06 송학주 기자

  • '민주당 돈봉투 2라운드' 시작 … 이성만 측 "300만 원 안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한

    2024-11-06 정혜영 인턴 기자

  • 공수처, 사건 관계인에 압수물 촬영 허가한 前 검사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6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박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

    2024-11-06 황지희 기자

  • 檢, '김정숙 타지마할 방문 수행' 인도대사 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의 타지마할 출장에 동행한 전 주인도 한국대사를 불러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6일 김 여사가 3박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한 2018년 11월 당시 주인

    2024-11-06 김상진 기자

  • 檢, '콜 몰아주기'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5일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

    2024-11-05 정혜영 인턴 기자

  • 야단친 어머니 살해 뒤 "난 촉법소년" 중학생 징역 20년 확정

    자신을 야단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최종 확정했다. 

    2024-11-05 이기명 인턴 기자
이전 371 372 373 374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