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 75년만에 유골로" … 진실화해위, 한국전쟁 시기 적대세력 희생자 유해 확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시기 전남 영광에서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유해를 유전자 검사한 결과 1구의 신원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가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 신원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진실화해위는 19일 전남 영광에서 적대세력
2025-03-19 정혜영 기자
-
尹대통령 선고일 다음주로 넘어가나 … 헌재 "오늘 공지 예정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로 넘어갈 전망이다. 19일 헌재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은 (선고 관련) 공지 예정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매번 금요일에 이뤄진 점을 고려했을 때 오는 헌재가 오는 28일로 선고 일정을 잡을 것이
2025-03-19 이기명 기자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별 인터뷰②
헌법연구위원 출신 직격 "헌재 절차 공정 상실에 국민 두동강 …'끼워 맞추기 결론' 비판 빌미 줘"
"결정문에 충분한 논증을 통한 해명이 필요하다. 최대한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도록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에서 공정성 논란 휩싸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통해
2025-03-19 황지희 기자
-
정교모 '국민변호인단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김성진 명예교수 "헌재, 이재명·한동훈의 '갑진구란' 심판 각하하라"
김성진 부산대 명예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한 '갑진구란'(甲辰狗亂)이라고 명명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각하할 것을 호소했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2025-03-19 조문정 기자
-
검찰, 법무법인 광장 압수수색 … MBK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직원 강제수사
검찰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 공개매수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주식을 사들여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및 대형 로펌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2025-03-19 이기명 기자
-
정교모 '국민변호인단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석희태 명예교수, 4가지 청구 각하 이유 제시 … "헌재, 심판 절차 종결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자신의 권력과 편안한 노후 보장을 포기하면서 행한 자기 희생적인 구국의 결단이며 우리 국민을 각성시킨 혁명적 선택이었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석희태 경기대 법학과 명예교수가 19일 오후 서울 종
2025-03-19 조문정 기자
-
'尹 탄핵심판 선고일' 경찰 기동대 1만4000명 서울 집중 배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를 서울에 배치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선고 당일 최고 등급의 비상 경계인 갑호비상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발령한다. 경찰은 이를 통해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의 2만여 명을
2025-03-19 정혜영 기자
-
검찰, 尹대통령 지지자 '캡틴 아메리카' 구속 기소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조아라)는 지난 17일 건조물침입 미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안모 씨를 구속기소했
2025-03-19 이기명 기자
-
둔촌주공 상가분쟁 점입가경①
[단독] 둔촌주공 상가위·PM, 조합 사무실 점거하고 조합장 감금 … "수백여명 동원"
오는 31일 입주완료를 앞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에서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상가대표단체 교체 안건을 상정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기존 상가대표단체측이 조합 사무실을 점거해 조합장과 임직원을 감금하
2025-03-19 김동우 기자
-
둔촌주공 상가분쟁 점입가경②
[단독] '둔촌주공 상가분쟁' 소송전 돌입 ··· 가압류 예고에 고소장 제출
입주 완료를 앞두고 상가분쟁에 휘말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올파포) 조합이 청산 절차를 통한 소유권 확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상가 소유주 단체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이른바 '둔촌주공 상가분쟁'은 올파포 일부 조합원들이 정
2025-03-19 김상진 기자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성명
교수들, 헌법재판관들 향해 "법복은 장식이 아니다 … 탄핵 청구 즉시 각하하라"
"탄핵 청구 각하는 반역의 부역이 아니라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 회귀하는 최후, 최종의 명령을 말한다. 법복은 장식이 아니다. 법치와 정의를 지키는 갑옷이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앞에서 울려 퍼진 교수들의 호소다.교수단체인 '사회정
2025-03-19 조문정 기자
-
檢, '음주운전 뺑소니' 가수 김호중 3년 6개월 구형 … 金 "새 삶 살겠다"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3)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2025-03-19 이기명 기자
-
내일부터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운전자에게 ‘자율주행 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경찰청은 지난해 3월 공포된 도로교통법 제56조의 3(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nbs
2025-03-19 김동우 기자
-
국민변호인단 '헌재 앞 기자회견' 16일째 … 시민 3명 단식 중 응급실행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 중심의 자발적 국민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 변호사)은 19일 오전 9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16일차를 시작했다. 이날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에는 오전 9시 보건학문&인권연
2025-03-19 조문정 기자
-
서부지법, '尹 체포방해 혐의' 김성훈·이광우 21일 구속영장 심사
법원이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 등
2025-03-19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