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尹 체포영장 … 원천무효"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과 수사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3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시간 넘는 심사 끝에 공수처가 청구한

    2024-12-31 김상진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 "尹탄핵 심판 최우선 입장 변함 없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데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탄핵심판

    2024-12-31 이기명 기자

  • 공수처 "尹 구금 장소는 서울 구치소 … 집행이 원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영장에 적시한 죄명은 내란수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4-12-31 황지희 기자

  • 법원, 尹 체포영장 발부 … 현직 대통령 최초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

    2024-12-31 박서아 기자

  • 헌법학자들 "대통령 권한대행, 헌재 재판관 임명 가능"

    국내 헌법학자들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 헌재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2024-12-30 박서아 기자

  • '계엄 주도' 김용현 전 장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재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부를 배당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사건을 심리한다.&nbs

    2024-12-30 박서아 기자

  • 무안 여객기 참사

    단순 조류 충돌 때문? … "착륙 전 이미 랜딩기어 고장 가능성"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이 1차 원인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비상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피해를 키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조류 충돌이 국내에서 매년

    2024-12-30 정혜영 기자

  • 檢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연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기한을 연장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에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2024-12-30 이기명 기자

  • 헌재 "韓 탄핵 효력 유효 …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는 논의 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효력이 유효하다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국회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데 따른 효력이 헌

    2024-12-30 황지희 기자

  •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에 정면 반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영장 청구에 윤석열 대통령측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

    2024-12-30 김상진 기자

  • 헌법학자 "권한대행 탄핵, 무효화해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지난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헌법학자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지난 27일 헌재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2024-12-30 이기명 기자

  • 尹 측 "체포영장 관련 법원에 의견서 낼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제출한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1시30분에서 2시 사이께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

    2024-12-30 황지희 기자

  • 경찰, 한덕수 2차 출석 요구 … 국회의장 체포 의혹도 수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한 총리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발송됐다"며 "국무위원 중 2차 출석 요구는 처음"이

    2024-12-30 어윤수 기자

  • 무안 항공기 참사

    여객기 참사 당일 한강 불꽃쇼 강행 … "강력 행정 조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밤 서울 여의도 인근 한강 선상에서 불꽃축제가 강행한 유람선 운영사에 서울시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30일 서울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 시의 행사 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2024-12-30 어윤수 기자

  • 공조본, 尹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헌정 사상 처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공

    2024-12-30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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