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쇄 추돌 운전자들 '신경안정제 복용' 주장 … 감형 노린 꼼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9명을 다치게 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평소 복용하는 신경안정제 탓에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서 감형을 위해 약물 복용을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현행 도로교통법

    2024-11-05 어윤수 기자

  • 횡단보도서 초등생 '툭' 친 운전자 대법서 무죄 확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량 앞부분으로 친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2024-11-05 이기명 인턴 기자

  • 경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촛불행동 압수수색

    경찰이 불법적으로 기부금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부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 촛불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20

    2024-11-05 어윤수 기자

  • '윤미향 횡령 사건' 대법원 선고, 다음 주 열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4일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14

    2024-11-05 정혜영 인턴 기자

  • 210억 소송 패소 한국피자헛,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가맹점주들에게 수백억 원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5일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

    2024-11-05 황지희 기자

  • 공수처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집중할 수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및 수사관 전보인사를 통해 '순직 해병 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공수처 관계자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순직 해병 사건 수사팀과 관련 "검사와 수사관들을 포함해 대략 20명에 근접한 숫자"라며 "채 해병 관련 사건 수사

    2024-11-05 황지희 기자

  •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에 안전보험 무상 지원 … 최대 500만원 보장

    서울시가 이달부터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폐지를 줍다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부터 대인·대물 배상책임도 지원된다. 구체적 보장 항목은 폐지 수집 시 일어난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상해사고 진

    2024-11-05 송학주 기자

  • 이재명 재판 생중계 될까 … "공익성 감안할 때 중계 가능성 높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이 걸린 두 건의 재판 선고가 이달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고 나서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2024-11-05 황지희 기자

  • 서울시, 첫 공모형 민간투자 기업 모집 … 개봉동·개화산역·성동구치소 부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용 부지를 우선 공개하고 민간 기업이 창의적 사업기획안을 제안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서울시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 부지 3개소를 공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5

    2024-11-05 송학주 기자

  • 서울시, '안심고시원' 인증하면 냉난방비 7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고시원'으로 인증한다고 5일 밝혔다.안심고시원은 거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3개 분야(안전·안심·안락)의 시설 기준을 통과한 고시원을 인증하고

    2024-11-05 송학주 기자

  • 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 대법원, 양형기준 마련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양형기준안이 새롭게 마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135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양형기준이란 법관이

    2024-11-04 김상진 기자

  •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이틀 연속 검찰 출석 … 의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에 이어 4일에도 검찰에 출석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오

    2024-11-04 김상진 기자

  • 대법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배상해야"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합병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과 손해배상 명목으로 138억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 '이스타홀딩스'와 대주주 '대동인베

    2024-11-04 이기명 인턴 기자

  • '반쪽짜리' 마약운전 특별단속 … 법원 영장없이 정밀검사 불가

    경찰이 사상 첫 마약운전 특별단속에 나섰지만 약물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마약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기간은 내년 1월31일까지로 마약운전에 대한

    2024-11-04 어윤수 기자

  • 초등생 일으키려다 '아동학대범' 될 뻔한 교사 대법서 뒤집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의 팔을 잡아당긴 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

    2024-11-04 이기명 인턴 기자
이전 371 372 373 374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