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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별 인터뷰①
헌법연구위원 출신 "尹 심판 지연, 졸속 재판 결과 … '절차적 하자'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높이는 세월은 30년 넘게 걸려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몇 개월이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을 역임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8일 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2025-03-19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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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구은모(아시아경제 유통경제부 기자)씨 부친상
▲구본홍(향년 71세)씨 별세, 김진옥씨 남편상, 구은모(아시아경제 유통경제부 기자)·현모씨 부친상 = 18일, 순천향부천장례식장 1호실, 발인 21일 오전 6시, 장지 함백산추모공원. ☎ 032-327-3060
2025-03-19 김동우 기자 -
양수 터진 임신부, 구급차서 출산 … 병원 40곳 이송 거부
경기 안산에서 양수가 터져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가 병원 40여 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뒤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8일 한국구급소방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0시 42분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서 20대 임산부 A(34주차)씨의 양수가
2025-03-18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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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심판' 책 발간 이명웅 변호사 특별 인터뷰②
19년 헌법연구관 출신 "계엄, 중대 법률 위배도, 국민 신임 배신도 아냐 … 내란죄 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는 없다"뉴데일리는 19년 경력의 헌법재판소 연구관 및 연구부장 출신 이명웅 변호사를 18일 다시 인터뷰했다. 지난 14일 진행한 인터뷰(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
2025-03-18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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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 … 영장심의위 판단 11일 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이날 청구했다.
2025-03-18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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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59명 죽었는데 무죄라는 경찰 관계자들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돼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경찰 고위 관계자들이 항소심 첫 재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지휘체계 작동 불능, 늑장 조치 논란에도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당사자들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
2025-03-18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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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기일에 변론 종결 … "다수결로 법 악용한 폭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이 변론 1회 만에 종결됐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헌재는 18일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 사건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지난달 24일 이후 약 3주 만에 변론이 열린 것이다.이날
2025-03-18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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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암살 위협설' 이재명 대표 신변보호 시작
경찰이 암살 계획설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경찰청은 18일 오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신변 보호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경호 방식은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다. 앞서 민주당
2025-03-18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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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사법 카르텔' 핵심 '국제인권법연구회' 해부④
양승태 떠올린 尹 대통령 … '우리법'이 지시하고 '인권법'이 만든 세상에서 '동병상련'
윤석열 대통령이 열흘 전인 지난 9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냈다.사실 그들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직접 수사를 지휘한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한 인물들이었다. 윤 대통령
2025-03-18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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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웅래 전 의원 자택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 … 압수 취소
검찰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뇌물 등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자택에서 현금 3억 원을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가 일부 인정된 데
2025-03-18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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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일반인 범죄기록 조회 의혹' 이정섭 검사 사건 "이달 내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이달 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검사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한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2025-03-18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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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변호인단, '15일차 헌재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돌입 … 21일째 단식 투쟁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 중심의 자발적 국민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 변호사)이 18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15일 차를 시작했다.이날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은 오전 9시 보건학문&인권연구소(김
2025-03-18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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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대통령 탄핵결론 제쳐두고 헌법재판관들 월급 '셀프 인상' … 문형배 월 929만 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재판관 회의를 통해 봉급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셀프 봉급 인상'인 셈이다.18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관보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개정한다고 공포했다. 이는 헌재 재판
2025-03-18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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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인규 사단' M83 상장 직후 주가 폭등에 주식 팔아 '수익 잔치' … 누구를 위한 상장이었나
컴투스그룹 관계사 전직 임직원들이 시각특수효과(VFX) 기업인 'M83'에도 코스닥 상장 전 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상장이 되자마자 주식을 내다 팔아 수익 잔치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이들은 상장 당일 주가가 공모가 보다
2025-03-18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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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지향 헌법·형사법 교수 포럼' 토론회
"헌재, 탄핵심판 절차적 정당성 무너졌다" … 법학자들, 尹 수사·탄핵 과정 작심 비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지켜본 헌법·형사법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탄핵 심판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17일 오후 서울 교원투어빌딩 대강당에서 열린 '탄핵 정치로부터 헌정 수호를 위한 법학자 토론회'에
2025-03-17 박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