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 현역 장교 신상 공개 유예 … “피의자가 거부”

    경찰이 함께 근무하던 군무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장교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당사자의 거부로 유예됐다.강원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위원회는 범행 수단의 잔

    2024-11-07 어윤수 기자

  • "45억 배상" … 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항소심도 국가배상 인정

    부랑인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강제노역과 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도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웅 황성미 허익수)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

    2024-11-07 김상진 기자

  • 전국 법원 홈페이지 불통 … "'디도스 공격' 의심"

    전국 법원 홈페이지 접속이 7일 오후 일시 중단됐다. 법원은 이를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인한 장애로 의심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도 이날 오후 기준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만 제시되고 있다. 사법부

    2024-11-07 황지희 기자

  • '술 취해 경찰 폭행'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벌금형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41) 빙그레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성 판사는 "김 사장은 술에

    2024-11-07 이기명 인턴 기자

  • '엄마 찬스'로 치전원 합격한 교수 딸 … 입학취소 소송 2심도 패소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연구실적을 부풀려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해당 처분이 무효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김대용)는 7일 전직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의 딸 이모씨가

    2024-11-07 이기명 인턴 기자

  • '고소장 위조' 전직 검사, 항소심서 무죄→유죄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고 이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7일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검 검사 윤모씨에게 유죄를 선

    2024-11-07 황지희 기자

  • 심재철 '김대중 내란음모 허위자백' 허위보도 패소 확정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보도

    2024-11-07 이기명 기자

  • "엄마 살려줘" 납치돼 울던 딸, 딥페이크였다 … AI 활용 납치사기 속출

    지난 10월 해외에 거주 중인 외국인 A씨는 휴대전화로 한 영상 메시지를 수신했다. 영상에는 한국을 여행 중인 딸이 방에 감금된 채 울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찍혔다. 범인은 "당신 딸을 납치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합의금을 보내라"라며 A씨를 협박했다.&nb

    2024-11-07 박아름 기자

  •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찰 … '압수물 횡령' 대응책 마련

    최근 경찰에서 보관 중이던 압수물을 현직 경찰이 횡령·절취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청이 대대적인 통합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증거물 보관실에 보관 중인

    2024-11-07 박아름 기자

  • 지구 위협하는 플라스틱 오염 해법은? … 서울시, 국제기후환경포럼 개최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국내외 도시와 환경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서울시는 7일 오후 2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플라스틱 제로, 새로운 나의 도시'를 주제로 2024년 서울 국제기후 환경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2024-11-07 송학주 기자

  • 서울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 … '서남권 대개조' 신호탄

    과도한 규제에 묶여 낙후한 서울의 '준공업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으로는 서울 내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적용된다.서울시는 ▲정비유형 재구조화 및 복합개발 확대 허용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2024-11-07 송학주 기자

  •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허위 광고한 남양유업 전직 임직원 벌금형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오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범 전 대표와 박모 전 연구소장에게 각각

    2024-11-07 이기명 인턴 기자

  • 시흥·상계·온수동 '사업성 개선방안' 첫 재개발 … 분담금 최대 1억 ↓

    서울 시흥동과 상계동, 온수동 일대 재개발 지역에 8000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들 지역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기존 계획 대비 분양 가능한 가구수가 크게 늘었다.서울시는 지난 6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상계동

    2024-11-07 송학주 기자

  • 미아동 삼양사거리역에 661가구 아파트 … 190가구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양사거리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190가구를 포함한 661가구 아파트가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6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미아동 754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

    2024-11-07 송학주 기자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징역 9년 구형 … 내년 1월 선고

    검찰이 이른바 '돈봉투 사건' 의혹의 결정권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 측은 검찰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별건 수사'이자 '보복 수사'라고 반박했다.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1-06 이기명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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